'대북제재 위반' 버질 그리피스, 징역 63개월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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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함지현 2022년 4월13일 10:24
버질 그리피스. 출처=위키피디아 커먼스
버질 그리피스. 출처=위키피디아 커먼스

'북한 제재법'을 위반한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가 6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미국시간)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이날 미국 지방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대북제재 행정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질 그리피스에게 징역 63개월과 벌금 10만달러(약 1억2307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미국에서 대북제재 행정명령 위반 혐의는 최대 징역 20년형까지 받을 정도로 중죄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미국 보호관찰부(Department of Probation)가 제시한 63년~78개월의 징역형에 맞춰졌다. 

그리피스는 약 2년 동안 이미 구금된 상태였다. 그가 그 중 14개월을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재판부는 남은 10개월 동안 복역한 것을 총 2년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선고기일 현장에 있던 매체 데일리 비스트 보도에 따르면, 그리피스는 선고 당일 "진정으로, 오만하게 자신이 (정부 당국보다도) 더 잘 안다고 생각했다"며 "모든 사람이 경고했었는데. (북한에 가상자산 기술을 전수한 것은) 정말로 최악의 발상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연방검찰 뉴욕남부지검(SDNY)은 "그리피스가 2018년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에 들어가서 자금세탁에 쓰일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상자산 인프라를 개발하는 등 북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전파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리피스는 2021년 9월 북한에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IEEPA 위반 등을 공모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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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걸 2022-04-13 11:12:59
보상을 얼마를 주면 북한에 가서 이런 모험을 하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