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기대 안 하는 게 좋다
가상자산에 대한 행정명령을 낱낱이 분석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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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 Hogan
Thomas Hogan 2022년 4월17일 13:15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출처=코인데스크US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출처=코인데스크US
토마스 L. 호건은 미국경제연구소(AIER)의 수석연구원이다. 과거 미국 상원의 은행ㆍ주택ㆍ도시문제위원회 수석 경제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 3월9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입법당국에 “디지털 자산의 지속적인 수용으로 인해 금융 안정성에 가해진 위험과 규제상의 허점을 평가”하고 180일 이내에 가상자산 관련 정책 및 규제 개발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다수의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행정명령을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를 기반으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아직 좋아하기는 이르다.

미국 규제기관의 수장들은 새로운 규제를 시행하기 전에 비용과 편익을 따져보는 신중한 분석을 실시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일례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비용-편익 분석을 “연준의 핵심적인 임무”라 밝혔다. 

그러나 기존 규제와 관련된 여러 증거들은 위 주장과는 반대로 가상자산 규제에 신중한 접근을 취하기가 어려울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나는 1986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된 은행 자본 및 유동성 관련 규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27가지 규제사항을 검토하여 규제당국이 새로운 규제의 효과를 면밀하게 평가하였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규제당국이 새로운 규제에 대한 정량적인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여 해당 규제가 기존 은행 시스템이나 국가 경제를 저해하지 않는지 평가한 경우는 놀랍게도 단 한 번도 없었다.

조사한 27개 중 5개의 규제안은 새로운 규제가 국가 경제에 순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규제안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규제안은 처음에는 편익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 편익의 크기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이후 시인했다.

일례로 2003년 '바젤 II(Basel II)'라 알려진 규제가 시행되었을 당시, 규제안에는 “기대 편익이 기대 비용보다 훨씬 크다”(강조 추가됨)고 명시되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바젤 규제가 “정량적이기보다 정성적”이기 때문에 해당 규제의 편익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했다. 만약 편익이 측정될 수 없다면, 어떻게 편익이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겠는가?

다른 규제안들도 비슷한 패턴을 따르고 있다. 2011년 시장리스크 자본 규정은 “정량적 편익”만을 다루고 있으며, 2013년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정은 규제안의 근거가 “본질적으로 정량적”이라 밝히고 있다. 어떠한 정량적 증거도 제공되지 않았다.

규제당국은 위 규정들의 편익이 비용을 초과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그러한 편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규제가 초래하는 비용

만약 어떤 규제가 비용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규제의 편익에 대한 불확실성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규제가 초래하는 비용은 소비자, 은행 직원, 회사 주주, 심지어 일반납세자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다.

새로운 규제는 은행들이 규제적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기존의 규제 시스템을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규제의 복잡성이 커지면 은행이 가진 리스크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심지어 은행들이 평소보다 더 많은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2008년 당시 규제로 인해 은행들은 모기지저당증권과 부채담보부증권의 보유 비율을 높이게 되었고, 그 결과 대규모 금융 위기가 발생했다.

규제는 은행들의 운영 및 준법감시 비용을 크게 증가시킨다. 이는 변호사와 준법감시인을 따로 둘 여력이 없는 소형 은행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시장의 진입장벽을 만들어 경쟁을 저해한다. 일례로 2010년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의 시행 이후,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144개의 신규 은행들이 정부 인가를 받은 데 비해 2010년에는 오로지 1개의 은행만이 정부 인가를 받았다.

경쟁의 제한은 사업을 확장하고 직원을 늘리고자 하는 기업들의 차입 비용을 상승시킨다. 이러한 방식으로 규제는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과 일자리 감소라는 불이익을 제공하며, 인종 간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을 크게 심화시킨다.

규제당국은 규제 시행의 편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비용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내가 검토한 규제안 27개 중 단 1개도 불평등의 심화가 초래하는 비용이나 규제의 복잡성이 은행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출처=Unsplash
출처=Unsplash

부실한 연구

나는 위 규제안들에서 인용한 연구가 많은 경우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중에서는 연구 결과를 잘못 해석하거나 연구의 가정과 결과 간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일부 사례에서 규제당국이 인용한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이 순편익이 아닌 순비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T) 규정은 비용-편익 분석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다. 규제당국은 BCBS 연구에 따르면 NSFR이 국가 경제에 이익이 될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BCBS 연구가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은, 기본 시나리오에서 NSFR은 은행 자본 비율이 11% 이하인 경우에만 순편익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자본 비율이 11% 이상인 경우, 해당 규정은 경제 성장(나아가 생활수준)을 저해할 것이다.

2016년 NSFR이 발표되었을 당시, 규제 대상이었던 은행들의 자본 비율은 모두 11% 이상이었다. 모든 은행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말이다! 이처럼 규제당국이 인용한 BCBS 연구는 NSFR 규정이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가상자산 업계의 규제안에서 기대할 수 있는 연구 수준은 이 정도로 부실하다.

 

기대치 낮추는 게 좋을 듯

가상자산 규제안이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대치를 낮추어야 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과거를 보면 그렇다.

대부분의 금융 규제기관은 새로운 규제안의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지 않는다. 규제당국은 규정의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항상 주장하면서도 막상 편익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인정한다. 이들은 규제의 시행으로 불평등과 금융 리스크 심화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무시한다.

어떤 경우에는 규제안을 옹호하는 근거로 인용된 연구가 실제로는 해당 규제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가상자산 업계는 규제당국과 정치인들의 공약을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규제안을 마련하겠다는 이들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영어기사: 김예린 번역, 임준혁 코인데스크 코리아 편집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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