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케일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거절? 법적 근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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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함지현 2022년 4월25일 11:50
출처=그레이스케일 웹페이지 캡처
출처=그레이스케일 웹페이지 캡처

디지털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게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24일(미국시간) 디크립트는, 그레이스케일 변호인들이 지난 주 SEC에게 'SEC의 튜크리엄 비트코인 퓨처스 펀드(The Teucrium Bitcoin Futures Fund) 승인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는 포문을 열었다'고 주장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그레이스케일 변호인은 미국에서 네 번째로 승인받은 비트코인 선물 ETF인 튜크리엄이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1933)에 기반한 점을 주목했다. 

1940년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1940)은 1933년 증권법에는 없는 '투자자 보호' 항목을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SEC는 비트코인 선물 ETF를 1940년 투자회사법에 근거해 승인해 왔다. 하지만 실제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과정을 보면, 1940년 투자회사법이 아닌 1933년 증권법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다.

반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 선물 ETF와 달리 1940년 투자회사법에 근거할 수 없었다. 이는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부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배경에서 그레이스케일 변호인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비트코인 선물 ETF와 다르게 취급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SEC는 7월까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그레이스케일은 SEC가 이번에도 현물 ETF를 거절할 경우 고소까지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마이클 소녠샤인 그레이스케일 최고경영자(CEO)는 튜크리엄이 승인된 날 트위터를 통해 "SEC가 더 이상 '1940년 법'을 근거로 하는지 여부로 선물 ETF와 현물 ETF를 차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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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지Bob 2022-04-25 14:37:17
쌩뗴 부리는건가? 현물 ETF 승인 거절하면 고소한다? ㅋㅋㅋ 유치하네

돼리우스 2022-04-25 14:30:35
그냥 다 할 것이지..굳이 이건 되고 저건 안되고 납득이 안 됨.

Kim Eileen 2022-04-25 12:51:32
등락을 반복하는 특성상 적절한 보호가 없는게 문제이긴 하죠.

블루스 2022-04-25 12:35:34
SEC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가 투자자 보호인데.. 그 결과는 아무도 예상할수는 없겠지만.. 승인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