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래소서 해외로 가상자산 전송, 여전히 어렵다
'트래블룰 사각지대' 진단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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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수
박범수 2022년 5월6일 17:10
출처=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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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5일부로 트래블룰(Travel Rule, 자금이동규칙) 솔루션인 베리파이바스프(VV)와 코드(CODE·COnnect Digital Exchanges) 간 연동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그동안 서로 다른 트래블룰 솔루션을 도입한 탓에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국내 거래소끼리 가상자산 전송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에 이용자 측면에서 트래블룰 사각지대 진단에 나섰다 - 편집자주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100만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할 때 송신인과 수신인의 신원 정보를 파악해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제도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국내 모든 가상자산사업자가 3월25일부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간 원화마켓을 취급하는 4대 거래소가 다른 트래블룰 솔루션을 쓰고 있어서 서로 간 연동이 필요했다.

업비트는 두나무 자회사 람다256이 개발한 VV를 채택했다. 반면 빗썸·코인원·코빗은 합작법인 ‘코드’의 솔루션(코드)를 적용했다. 이로 인해 한 달 동안 업비트와 빗썸·코인원·코빗 상호 간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주고받는 게 불가능했다.

그러나 4월25일부터 양 솔루션이 연동되면서 업비트 이용자 중 빗썸 계정이 없는 이용자도 빗썸·코인원·코빗 지갑으로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전송할 수 있게 됐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VV와 코드가 연동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용자들은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 입출금 과정에서 ▲서류 제출 과정의 복잡함 ▲시세 차이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한 트레이딩 봇 업체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옮길 때 서류 제출 과정이 복잡하다는 고객 의견이 있었다”며 “고객이 대부분 40, 50대라서 영문으로 된 거래소에서 정보를 찾기 힘들어 했고 정보를 캡처하는 것도 어려워해서 전송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가상자산의 국내외 가격 차이(김치 프리미엄)로 인한 불편도 잇따랐다.

가상자산 투자자 김수정(20대) 씨는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트래블룰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인 99만원을 보냈는데 김치 프리미엄 3%가 적용돼서 102만원이 됐다”며 “그래서 보내는 걸 포기했다”고 말했다. 100만원 이하라면, 별도의 신고 작업이 없어도 전송이 가능하지만, 김치 프리미엄으로 인해 100만원을 초과하면서 트래블룰 확인 절차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한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기존에 하지 않던 자금세탁에 대한 평가를 하고 법령을 이행하는데 소명 절차와 복잡한 절차가 추가되는 건 어쩔 수 없다”며 “기존보다 불편해지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거래소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트래블룰로 인한 이용자 불편함이 실질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용자가 불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다. 차후에 송금 시간이 오래 걸려 원하는 송금 시기를 놓쳐 (시세 변동으로 인해)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편함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보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거래소가 신경쓸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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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태 2022-05-06 18:16:46
가상자산에 보여주신 기사가 정말 소화제 같았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산업은 글로벌 국가경쟁력의 최선두 싸움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너무 앞서서 이산업의 시장선점등 여러가지 손익을 따져보고 이시장의 국가간 선점해야할 사항들이 많다고 생각 하는데
폭넓은 이해와 실익과 기술 산업의 저해가 되지는 않는지...금뮹소비자도 헤아려서 정책을 세워주시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