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새 정부 가상자산 정책 뼈대 갖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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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2022년 4월27일 11:24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전담부서 설립 공약 등 새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뼈대는 갖춰졌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콘퍼런스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의 축사는 영상으로 이뤄졌다. 

윤 의원은 내달 출범되는 새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공개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전담부서 설립, (가상자산 관련) 명확한 규율 확립 등 새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의 뼈대는 이제 갖춰졌다"며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가상자산 정책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가상자산 정책과 더불어 블록체인 진흥에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달라졌다"며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블록체인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한국이 (블록체인 산업의) 퍼스트무버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은 가상자산 정책 규제에 대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정책 보고서 등을 비롯한 기술 개발과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국내 가상자산 정책 발전의 방향성을 그릴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권오규 현대차 정몽구재단 이사장.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권오규 현대차 정몽구재단 이사장.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오규 현대차 정몽구재단 이사장도 축사를 했다. 일정 문제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김 위원장의 축사는 콘퍼런스 사회를 맡은 장선영 아나운서가 대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대선에서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가상자산공개(ICO)와 거래소가상자산공개(IEO)를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했다"며 "이를 위해 인수위원회 내에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에서도 (가상자산 정책)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약 실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주장했다.

권 이사장은 "세상이 매우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되고 있다"며 "각국에서 결제, 자금조달 등의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인이 (디지털화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봐야 하는 시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지비시코리아, 리플랩스, 옥스퍼드 메트리카가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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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스 2022-04-27 11:57:18
지난해부터 큰 그림은 이미 갖춰졌다고 했음...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변한게 1도 없네요 ..

돼리우스 2022-04-27 12:58:04
기존에 존재한 것 들을 정책화로 죄다 몰아가고 뭔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이라도 한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