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조각투자도 증권일까?..."유틸리티성 등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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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함지현 2022년 4월27일 17:30
영국 사전 출판사 콜린스가 올해의 단어로 'NFT'를 선정했다.(출처=콜린스 웹사이트)
영국 사전 출판사 콜린스가 올해의 단어로 'NFT'를 선정했다.(출처=콜린스 웹사이트)

최근 금융위원회가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대체불가능토큰(NFT)도 증권으로 취급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각투자뿐 아니라 조각투자와 사업 모델이 유사한 NFT도 증권성 검토 명단에 오를 수 있어서다.

자본시장법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 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그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투자계약증권으로 정의한다.  

금융위가 조만간 배포할 예정인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NFT에 대한 정책 방향성이 잡힐지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주목하고 있다. 

27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대체로 "NFT를 곧바로 증권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NFT는 수익권 외에 수집품으로서의 활용성이 있어서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구상 중인 사업처럼 명품 시계나 와인 등 현물을 기반으로 하는 NFT는 증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코인원은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현물 기반 NFT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증권성을 판단할 때 그 창구(비히클)가 무엇인지보다 기초하는 자산이 수익 분배 성격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인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며 "부동산은 수익을 내야하는 금융투자상품인 만큼, 부동산 NFT는 증권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현물 NFT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박 교수는 "금융위의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그 방향성이 잡힐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결국 NFT 자체의 문제보다는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쓰였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이야기다.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수집품으로만 활용되는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지난해 12월 발간한 'NFT의 특성 및 규제 방안' 보고서를 통해 NFT 아트나 실물형 NFT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NFT 중 자산유동화(또는 집합투자)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금융당국이 우선 조각투자 플랫폼부터 들여다 보느라 바로 NFT의 증권성을 따질 것 같지는 않다"며 "증권에 대한 기술 중립성 때문에 블록체인을 토대로 나눠서 투자한다고 해서 바로 증권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NFT는 뮤직카우의 청구권과 달리 수집품이나 다오(DAO, 탈중앙화자율조직) 입장권 등 유틸리티적 성격이 섞여있는 만큼, 증권성을 판단하기는 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투자자가 NFT와 조각투자를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가 지적도 나왔다.

박 교수는 "NFT는 아직 법적 개념이 없기에 투자자 보호도 어려운 만큼,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20일 조각투자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조각투자'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각투자는 유통 시장 감시 장치가 없어서 가격 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또한, 그 사업구조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서비스 제공도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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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성 2022-04-29 11:07:46
'NFT의 특성 및 규제 방안' 보고서 링크가 유효하지 않는데 혹시 공유가 가능할까요?

Kim Eileen 2022-04-28 10:59:27
접근이 쉬운만큼 수익 분배나 소유 증명이 어려운 것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