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 가상자산법 전문가들, 첫 ‘테라·루나 사태’ 세미나
자본시장연구원 24일 오후 2시 여의도 금투홀 정책세미나
같은 날 당정 '디지털 자산기본법, 투자자보호 대책'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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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전지성 2022년 5월22일 14:00
출처=자본시장연구원
출처=자본시장연구원

정부의 가상자산법 통합 용역을 수행한 국내 최고 가상자산법 전문가들이 ‘테라·루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그 원인과 대책을 논의한다.

테라·루나 사태란 이달 초 테라폼랩스(대표 권도형)의 알고리듬 기반 스테이블 코인 UST(테라USD)와 거버넌스·스테이킹 토큰 LUNA(테라)의 폭락이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침체를 재촉한 현상을 말한다.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진영)은 "24일(화) ‘디지털자산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주제로 국내 가상자산발행(ICO) 시장과 증권형토큰(STO) 시장의 과제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투센터 3층 불스홀에서 열린다.

출처=테라
출처=테라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 유일 자본시장 씽크탱크다. 2017년 이후 국내 가상자산 시장과 규제 연구도 주도하고 있다.

발표주제는 ‘디지털자산시장의 최근 동향과 이슈’과 ‘국내 ICO 시장과 STO 시장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이며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발표한다.

이날 세미나에선 테라·루나 사태의 원인과 대책도 논의한다. 연구원 내부에선 올해 초부터 UST의 달러 연동(페깅)이 깨질 것이라는 우려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은 세미나에 대해 “최근 루나(테라) 사태를 겪으며 디지털자산시장 신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참여자를 보호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제언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선영 교수김갑래 연구위원은 국내 최고의 가상자산법 전문가다.

지난해 11월말 국회 정무위원회 지시와 금융위원회의 연구 용역에 따라 지난 5개월간 13개 가상자산법 제정안과 관련법 개정안 통합 연구를 진행했다. 권민경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이 연구에 참여했고 최종보고서는 5월3일 금융위에 제출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출처=박선영 교수 홈페이지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출처=박선영 교수 홈페이지

박선영 교수와 김갑래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16일 국회 정무위가 개최한 가상자산법 공청회에도 학계를 대표해 참석했다. 지난 4월19일 코인데스크코리아의 가상자산법 국회 정책토론회에도 참여했다.

주제발표 뒤 토론은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진행한다. 권오익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도현 미래에셋증권 경영혁신본부장, 김준우 크로스앵글 대표,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출처=민주연구원 유튜브 캡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출처=민주연구원 유튜브 캡처

당정도 바빠졌다

최근 당정도 테라·루나 사태로 바빠졌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주최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재옥 정무위원장, 김희곤 정무위 간사,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금감원·경찰청·검찰·공정위 등 관련 기관 국장급 실무자들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선 금융위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안 준비현황을 보고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거래소 검사 결과를 발표한다.

또 금감원은 코인마켓 리스크 관리방안, 공정위는 코인거래소 소비자보호와 시장독점 해소방안, 경찰청과 검찰은 각각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현황과 관련해 보고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국내 5개 원화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대표가 참석해 업계의 분석과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에도 세미나

23일 오후 1시반엔 서울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와 가상자산특위가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에 대해 세미나를 연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이 세미나에서도 주제발표를 한다. 국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도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은 윤창현 국힘 의원이 진행한다. 김종환 블로코 대표와 박주영 금융위 금융혁신과장,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천창민 서울과기대 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민주당도 한 목소리…입법 속도 날까

이번 사태에 대해선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가상자산법 제정에 속도를 내자는 입장이라서 입법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정무위 법안소위를 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번 테라·루나 사태에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은 큰 충격에 빠졌고 국내에서도 약 28만명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이용자 보호 방안이 담긴 법적인 틀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국민의힘에 수차례 법안소위 개최를 요구지만 응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사이 우려했던 사고가 터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여당도 가상자산법 논의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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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형주 2022-05-23 12:56:01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딱 맞다. 미리 예측도 못했는데 최고 전문가라는 말이 무색하다. 일부 미리 예측했던 코인 유튜버들이나 트레이드 전문가들이 진짜 전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