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0일 코인데스크 코리아와 법률신문이 공동주최한 가상자산 회계기준 토론회에서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박범수 기자/ 코인데스크 코리아
5월30일 코인데스크 코리아와 법률신문이 공동주최한 가상자산 회계기준 토론회에서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박범수 기자/ 코인데스크 코리아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행위 처벌만큼이나 (가상자산 관련) 회계 및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0일 코인데스크 코리아와 법률신문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개최한 '새 정부 첫 가상자산 회계기준 정책토론회'에서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암호화 자산의 세계적 제도화 과정 중 회계 기준 제정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한상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주요 가상자산 정책 목표로 제시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회계 기준과 시장·거래소 공시 규정 마련을 꼽았다.

특히 올해 3월 위메이드가 WEMIX(위믹스) 토큰 매각 대금을 매출로 잡았음에도 이에 대해 거래소 등에서 투자자에게 선 공시를 하지 않은 점을 대표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과세에 대비하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는 회계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며 "다만, 회계 정보는 적시성이 떨어져 그 정보 자체의 가치보다는 평가나 계약 관점에서 중요하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적시성 있는 시장·거래소 공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회계 기준 마련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가상자산 회계 처리에의 2단계 접근법을 제시했다.

첫 단계는 가상자산 보유자의 무형자산 처리와 관련해 공정가치 평가·손익반영 가능한 기준서를 개정하고, 프랑스 모형을 참고해 발행자의 공시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로는 가상자산 발행자에 대한 가상자산 인식 및 측정 기준에 대한 지침서를 개발하는 것이다. 

미국은 민간과 정부 모두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미국 공인회계사회는 2019년 12월 ▲디지털 자산이 재무제표에서 제거될 경우 원가 기초의 측정 ▲기업이 제3자 주관 지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의 디지털 자산 인식 문제 등을 다룬 ‘암호자산의 회계 처리 및 감사를 위한 지침 1판’을 공표했다.

이어 2022년 1월31일에는 ▲가상자산 대여회계처리 ▲스테이블 코인 보유 회계처리▲가상자산 채굴 회계 처리 등을 추가한 개정 2판을 발표했다.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는 올해 5월11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과 상품에 대한 회계 기준을 검토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올해 3월30일 플랫폼 사업자에게 보유한 가상자산을 공정가치 측정 부채로 기록하라는 고시(SAB)를 발표했다.  

일본 금융청은 2017년 4월 개정 시행된 자금결제법에 가상자산을 포함했다. 그 과정에서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암호자산'으로 변경했다.

이 교수는 "대체불가능토큰(NFT) 같은 경우 자산성을 따져봤을 때 비트코인과 다른 구조다보니 중립적인 용어가 '암호자산'이 되어야 할 것 같다"며 "디지털 자산도 말이 되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럴 경우 범위가 더 넓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기업회계기준위원회(ASBJ)는 개정된 자금결제법을 토대로 2018년 3월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회계 처리를 최종 확정했다. 

또 ASBJ는 2019년 12월부터 가상자산공개(ICO) 발행·보유에 관련된 회계상 취급 여부를 검토했다. 끝으로 올 3월15일에는 '전자 기록 이전 유가 증권 표시 권리 등의 발행 및 보유의 회계 처리 및 개시에 관한 취급' 초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한상 교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시 독자적인 일반 기업 회계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기업은 일본, 프랑스 등 회계 공시 기준을 개발한 국가 규칙을 최대한 원용해 기업별 회계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금융 당국은 비규제조치 의견서 일반의 효력을 부여하는 금융위-금융감독원-회계기준원의 회계 지침을 개방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일본의 '가상통화교환업 등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 및 ASBJ 회계기준을 참조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이한상 고려대 교수. 출처=박범수/코인데스크 코리아
이한상 고려대 교수. 출처=박범수/코인데스크 코리아
함지현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라는 명언을 알면서도 늘 반대로 하는 개미 투자자이자 단타의 짜릿함에 취해 장투의 묵직함을 잊곤 하는 코린이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시장 이슈를 보다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투자의 대부분은 BTC(비트코인)와 ETH(이더리움)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확장성 개선 프로젝트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SOL(솔라나), ROSE(오아시스 네트워크), AVAX(아발란체), RUNE(토르체인) 등에 고등학생 한 달 용돈 수준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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