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에서 가상자산 발행자 규제는 큰 의미 없다"
이재혁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공시 방안' 질문에 답변
"상장사 재무제표에 영향 미치는 코인은 20개 이상"
5월30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새 정부 첫 "가상자산 회계기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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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전지성 2022년 6월6일 16:00
이재혁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처=박범수 기자/ 코인데스크 코리아
이재혁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처=박범수 기자/ 코인데스크 코리아

“지금 가상자산 발행자 규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혁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는 5월30일 “가상자산 회계기준의 국내외 동향과 기업 회계 쟁점” 토론회에서 ;바람직한 공시 방안'을 질문받자 발행자 규제를 들어 이렇게 답했다. 토론회는 코인데스크 코리아(대표이사 유신재)와 법률신문(대표이사 이수형)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후원한 한국회계학회(회장 유승원) 박재환 부회장은 “현 시점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공시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이 회계사(토론자)와 현승임 삼정KPMG 전무(주제발표)에게 질문했다. 이 회계사와 현 전무 모두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회계 감사 업무를 수행했거나 현재 하고 있다.

 

한국에선 발행하지 않는다

박 부회장은 질문과 함께 “공시에서도 시나리오(기업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실질)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시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회계사는 “현재 가상자산 발행자나 사업자 규제를 위해 자본금 요건 강화 등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김치코인(한국에서만 거래되는 코인)은 (한국에서) ICO(가상자산발행)나 IEO(거래소발행) 방식으로 발행한 것이 아니고 (한국) 거래소가 거래 지원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거래소들은) 거래소 바깥에서 맺어진 계약에 따라 토큰을 이전받아 거래만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입출금 계좌만 개설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활성화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재 국내에서 가상자산 발행이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방안을 마련할 때 발행자 규제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거라는 지적이다.

실제 2017년 9월 금융위원회가 국내 ICO를 금지한 뒤 모든 사업자들은 싱가포르, 몰타 등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발행한 뒤 이를 국내 거래소로 들여와 상장한 뒤 거래하고 있다.

이 회계사는 “현재 실질적으로 글로벌하게(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토큰(가상자산)의 (이러한) 네이처(성질)를 봤을 때, 발행자 규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승임 삼정KPMG 전무가 5월30일 "가상자산 회계기준의 국내외 동향과 기업 회계 쟁점" 정책토론회에서 '가상자산 발행 및 보유 관련 회계 이슈'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출처=박범수 기자/ 코인데스크코리아
현승임 삼정KPMG 전무가 5월30일 "가상자산 회계기준의 국내외 동향과 기업 회계 쟁점" 정책토론회에서 '가상자산 발행 및 보유 관련 회계 이슈'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출처=박범수 기자/ 코인데스크코리아

보유 코인 규모, 사용 목적, 리스크 등 모두 공시해야

현승임 삼정KPMG 전무는 박 부회장의 같은 질문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했다.

그는 “공시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어떤 코인을 몇 개 보유하고 있고 보유한 코인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등을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코인을 보유한 회사가 그로 인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무엇이지도 공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업이) 가상자산 보유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운영도 하고 처분도 하게 되는 등 상당히 많은 거래가 파생되는데 그렇게 파생되는 거래들이 무엇인지, 그에 따라 어떤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지도 공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 전무는 “원래 (회계) 기준서가 금융자산 보유에 따른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공정가치 위험 등을 모두 공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가상자산의 리스크에 대한 공시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재환 한국회계학회 부회장이 5월30일 코인데스크 코리아(대표이사 유신재)와 법률신문(대표이사 이수형)이 공동주최한 새 정부 첫 가상자산 회계기준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출처=박범수 기자/ 코인데스크 코리아
박재환 한국회계학회 부회장이 5월30일 코인데스크 코리아(대표이사 유신재)와 법률신문(대표이사 이수형)이 공동주최한 새 정부 첫 가상자산 회계기준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출처=박범수 기자/ 코인데스크 코리아

상장사 재무제표에 영향 미치는 코인은 20여개

박 부회장은 국내 (기업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거래 현황도 물었다.

이 회계사는 “한국 기업이나 한국인이 실질적으로 발행에 관여해서 상장사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코인들이 20개 이상”이라고 답했다.

그는 “즉 20개 이상의 상장사 재무제표는 발행 회계 처리에 따라서 재무제표가 변동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보유 기업의 회계처리가) 시급한 과제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거래 현황에 대해선 “행정 규제(2017년 9월 금융위의 ICO 금지 조치) 때문에 형식상 국내에서 발행한 코인은 없지만 한국 회사나 한국인이 발행에 개입한 코인은 약 800종, 거래소 거래되는 코인은 200종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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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기사 2022-06-07 11:08:59
니네 이 토론회는 유의미 한거니 ?

피드백 2022-06-06 17:37:45
무의미하다

블루스 2022-06-06 17:32:54
이 시국에 또 잡코 발행한다고? 이제 고만해도 될 것 같은데.. ㅈ루나 하나로 족하다이~

쉴드 2022-06-06 16:39:10
나라면 한국에서 ICO 허용해도 출국해서 코인 만든다

코인충 2022-06-06 16:23:33
코인판은 규제가 없으면 그냥 사설 도박장밖에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