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도 2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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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함지현 2022년 6월17일 10:18
출처=문화체육관광부
출처=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025년으로 유예한다. 당초 올해에서 내년으로 미뤄진 데 이어 2년 더 미뤄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선진화 추진' 등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후보자 청문회에서 내놓은 견해가 반영된 것이다. 그는 당시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2023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이 250만원을 넘길 시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세율이 책정된다. 당초 정부는 2022년 이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제도 인프라 미비 등으로 2023년 1월로 연기했다. 

정부는 내년 도입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2025년 이후 상황을 보고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금투세는 주식으로 얻은 소득 중 5000만원을 넘는 몫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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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지Bob 2022-06-20 15:02:34
다음 반감기 노리는 건가... 지금은 모두 살 빠졌으니 살 찌우고 잡자?

길헌준 2022-06-19 13:46:43
주식은 5000만원 소득인데 왜 가상화폐만 250만원 적용으하는것인지?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불공정 위법행위이다. 검새출신 대통령부터 차별을 두는데 도대체 법은
뭐하러 배운것인지 의문스럽다.

james 2022-06-17 18:47:58
코인판이 4년 주기로 불장이 혼다고들 하니 25년이 또 불장이리고 추측하는건가?

이민우 2022-06-17 14:19:50
제발 세금 내고 싶다.

피드백 2022-06-17 11:09:08
내가볼땐 사람들 ㅈㄴ 물려서 별로 걷을 세금이 없으니까 각보고 2년 유예시킨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