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사태 한 달 만에...'LUNA-UST 방지법' 발의
‘앵커 프로토콜’ 유사수신행위 적용 받도록 관련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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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수
박범수 2022년 6월23일 13:00
출처=박범수 기자/코인데스크 코리아
출처=박범수 기자/코인데스크 코리아

지난 5월 발생한 테라 붕괴 사태 이후 약 한 달 만에 ‘LUNA(테라)-UST(테라USD)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양정숙 국회의원은 “테라 사태에도 책임자 처벌을 묻지 못하는 입법 공백을 보완하고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테라는 UST를 맡기면 연이율 약 20%을 받을 수 있는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예치 서비스인 앵커 프로토콜을 출시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트위터를 앵커 프로토콜의 연 고정 이자율 20%를 약속했다.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걸 업으로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금뿐 아니라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것도 유사수신행위에 포함하는 것이다.

양 의원은 “테라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대로 방치하면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테라 사태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 개정안은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강민정, 강선우, 류호정, 안호영, 위성곤, 유정주, 윤미향, 윤준병, 이용빈, 하태경, 한병도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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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리우스 2022-06-23 14:19:53
알고리즘 스테이블부터 싹 다 잘라야 됨. 성공한 사례가 없고 계속 나올라 하고...

헤드샷 2022-06-23 15:54:28
국외에서 얌생이짓 하는 권도형 같은 사기꾼이 또 나와도 국내에서 처벌할수있나? 결론은 폰지사기는 투자자 알아서들 피해라~

피드백 2022-06-23 17:32:43
방지만 하지 말고 손해배상받는 법을 만들어라~

블루스 2022-06-23 18:11:17
권똘 그러던데 "사기친게 아니라 실패한거다"... 와하 명언임.. "상처 주려고 한게 아냐, 나 원래 이래" 뭐 이 딴 개소리랑 비슷

전미나 2022-06-24 09:34:28
테라 붕괴 사태 이후 약 한 달 만에 법을 마련했다니 너무 놀랍네요. 가상 자산 시장안정을 우선으로 하는 미국을 따라 배워 한국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법안 내놓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