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는 안 되고 M2E는 된다는 건 비논리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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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수
박범수 2022년 6월23일 16:30
출처=박범수 기자/코인데스크 코리아
출처=박범수 기자/코인데스크 코리아

‘돈 버는 게임(P2E)’은 금지하고 무브 투 언(M2E) 서비스는 허용하는 게 비논리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관호 엑스엘게임즈 대표는 “P2E는 안 되고 스테픈 같은 M2E 서비스는 되는 건 비논리적 규제다. 두 서비스는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본다”고 23일 경기창조혁신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체불가능토큰(NFT)/블록체인 게임 컨퍼런스’에서 말했다.

엑스엘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만든 블록체인 게임 아키월드의 제작사다.

최관호 대표는 셧다운제를 예시로 들며 정부의 포괄적인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메타버스는 되고 게임은 안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선별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울 때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게임 규제를 이어왔다”며 “셧다운제가 대표적 예시로 2011년 제정됐지만 이후 (관련 규제가) 의미 없다고 판명되며 없어졌다”고 꼬집었다.

다만 최관호 대표는 P2E 전면 허용을 주장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모든 P2E를 허용해달라는 것은 아니”라며 “소비자 보호는 정부가 마땅히 할 역할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게임업계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P2E는 현재 게임법상 게임 내 현금화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국내 서비스를 할 수 없다. 이날 언급된 서비스 내 현금화 요소가 있는 M2E 서비스 스테픈은 지난 4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게임으로 분류됐지만 차후 심사를 통해 게임이 아니라고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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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M2E #N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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