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비트코인은 증권 아냐”
다른 가상자산 언급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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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진
김세진 2022년 6월28일 09:30
게리 겐슬러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출처=유튜브 캡처
게리 겐슬러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출처=유튜브 캡처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BTC(비트코인)는 상품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7일(현지시간) 겐슬러 위원장은 미국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짐 카머 진행자가 CFTC가 규제해야 하는 토큰을 묻자 “비트코인과 같은 일부 토큰은 전임자와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시피 상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연일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가상자산이 증권이면 SEC가, 상품이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각각 다른 규제를 적용하게 되는 탓이다. 

업계에서는 통상 상품으로 분류되는 방식을 선호한다.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각 프로젝트가 기존 금융사에 준하는 기준에 맞춰 SEC에 등록하고 영업해야 하는데다, 거래도 증권거래소 인가를 받은 곳에서만 가능한 탓.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 외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에 해당, 가상자산 기업은 SEC의 증권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SEC는 증권 여부를 판단할 때 투자자가 미래 수익을 기대했는지, 특정 제3자의 노력에 의한 수익 창출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때 대부분의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운영 주체가 있고, 투자자들은 이들이 일으킨 미래의 수익을 위해 토큰을 산다는게 SEC의 입장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많은 가상자산이 유가증권의 핵심 속성을 갖고 있다”면서 “둘 사이의 주요 유사점은 투자자가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시가총액 2위 가상자산인 ETH(이더리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전 SEC 인사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다른 행보다.

앞서 2018년 윌리엄 힌만(William Hinman) SEC 기업금융책임은 “각 가상자산은 충분이 분산됐고, 기업의 핵심 결정요소인 중앙기관이 없다”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모두 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SEC는 2020년 12월 당시 시가총액 3위였던 가상자산 리플(XRP)에 대해서는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개발사 리플랩스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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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영 2022-06-28 22:49:01
문어대가리 그럼 비트코인이 오르는것은
투자자가 오르기위해 저가매수 하지
그럼 비쌀때 사서 저장하냐?
그럼 떨어지지 말아야지 말장난 치나 ㅜㅜ
저 말대로 하면 비트코인도 증권이다.
탈중앙화? X같은소리하고 있네
채굴코인이 아니면 다 증권?
이더는 lco도 했는데 증권이 아니라고
하고 정학한 기준과 법령도 없이
이상한 기준으로 코인을 보지나 마라 .
문어대가리 자기의 이상한 말로
사림이 둑을수도 있다는걸 모르는
XX같은 새끼

피드백 2022-06-28 17:52:17
디지털 금으로 인정하는 건가

돼리우스 2022-06-28 12:41:39
물려 있는거 아니죠?ㅋㅋㅋㅋㅋ

스폰지Bob 2022-06-28 12:14:11
뭐 할라꼬 또 밑밥 까나. ㅋㅋ

태양의 기사 2022-06-28 11:15:32
그래서 뭐 ? 어쩌라고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