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웁살라’의 테라루나 사태 '온체인 추적', 민형사 쟁점 최초 분석
법무법인 바른, “디지털자산 규제 동향 및 법적 쟁점” 웨비나
7월5일 오후 2시반 줌(ZOOM) 생중계...7월5일 오전까지 참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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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전지성 2022년 7월2일 11:00
테라 생태계 기축통화인 테라와 거버넌스 토큰 루나. 출처=테라
테라 생태계 기축통화인 테라와 거버넌스 토큰 루나. 출처=테라

테라루나 사태를 일으킨 지갑의 거래 내역을 추적해 ‘내부 소행’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4.6조원 규모의 비자금 코인까지 발견한 블록체인 보안기업 ‘웁살라시큐리티(웁살라)’의 온체인 포렌직 분석에 대해 대형 로펌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들이 처음으로 형사 처벌 및 민사 손해배상 책임 쟁점을 짚어 준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 이동훈 이영희)은 7월5일 ‘디지털자산 규제 동향 및 법적 쟁점’ 웨비나를 열어 "테라루나 사태의 법률 쟁점과 최근 국내외 규제 동향과 쟁점을 점검하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출처=법무법인 바른
출처=법무법인 바른

웨비나는 이날 오후 2시반부터 4시까지 ‘줌(ZOOM)’ 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바른의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 변호사들이 주제발표를 맡는다. 웨비나 신청은 5일 오전까지 바른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이날 웨비나 세번째 세션에서 김추 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가 ‘테라루나 사태를 통해 살펴보는 디지털자산 민형사사건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 변호사는 이 발표에서 웁살라의 테라루나 사태 온체인 포렌직 결과에 대해 민·형사 법률 쟁점을 검토한다.

웁살라와 코인데스크 코리아는 5월7일 테라 사태 이후 한달 간 온체인 포렌직 분석을 통해 테라 사태가 테라폼랩스(TFL)와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LFG) 지갑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6월14일 특종보도했다.

6월28일엔 TFL와 LFG 등이 직접 소유한 지갑에서 UST(테라USD)와 USDT(테더) 등 36억달러(약 4조6000억원) 규모의 비자금 코인을 찾아내 두번째 특종을 보도했다.

출처=웁살라시큐리티
출처=웁살라시큐리티

웨비나 첫번째 세션은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 팀장인 한서희 변호사(39기)가 맡는다. 한 변호사는 ‘국내외 디지털자산 규제 동향’을 주제로 테라루나 사태 이후 정부의 규제 쟁점과 동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해외 규제 기구의 규제 현황 등을 분석한다.

특히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상자산 포괄 규제안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s)를 중심으로 발행 규제(백서 기재 사항)와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한 변호사는 부산규제자유특구 블록체인 업무 등을 수행해 10대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 가운데 부동산 조각투자 등에 대해 가장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법무법인 바른
출처=법무법인 바른

최영노 변호사(16기)는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디지털자산 규제 전망’을 주제로 세번째 주제발표를 한다.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은 최근 당정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규제의 핵심 쟁점인 증권형토큰(STO) 규제와 관련이 깊다. 5월24일 당정은 국회에서 테라루나 사태에 대한 긴급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규제 사례 등을 참고해 STO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웅규 변호사(41기)는 마지막 세션으로 ‘신탁 및 금융규제 관점에서 부동산 STO의 쟁점’을 검토한다. 부동산 STO는 규제샌드박스 덕분에 STO 가운데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분야다. 이번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STO를 규제 대상으로 삼을 경우 부동산 STO가 가장 먼저 규제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서희 변호사는 2일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미국과 유럽 한국의 규제 동향과 쟁점들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발표와 토론이 웨비나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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