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관 한국은행 전자금융부장(오른쪽)이 스테이블 코인과 CBDC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출처=함지현/코인데스크 코리아
윤성관 한국은행 전자금융부장(오른쪽)이 스테이블 코인과 CBDC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출처=함지현/코인데스크 코리아

윤성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자금융부장이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을 개인지갑에 보유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경제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빌딩에서 열린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채 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안과 방향성 등을 각각 진단했다. 

윤성관 전자금융부장은 디지털 자산 시장 관련 패널 토론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 대신 송금이나 대금 결제에 쓰이지 않도록 스테이블 코인을 개인지갑에 보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자금세탁 위험성이 있는데, (범죄 등으로 인한 수익을) 개인지갑에서 해외 거래소로 보내 현금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에 트래블룰(Travel Rule, 자금이동규칙) 규제가 완전히 정착되기 전까지는 USDC(USD코인) 보관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윤성관 전자금융부장은 국내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에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했다며 "유럽의 미카(MiCA) 규제안처럼 국내 스테이블 코인에는 전자금융법상 전자화폐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글로벌한 속성을 갖고 있기에 국내에서만 쓰일 스테이블 코인은 그다지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윤성관 전자금융부장은 USDC와 USDT(테더) 등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쓰이는 이유로 ▲국가 간 지급결제 효율성 ▲금융 포용성 ▲대금결제 편의성 등을 꼽았다.

그는 "미국에서 송금 시 그 수수료만 6~7% 수준이라 그 대체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있다"며 "스테이블 코인이 신용카드 시장과 비교해 이론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 매출 규모(TAM)가 더 커서 대금결제 측면에서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디지털자산 시장 평가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출처=함지현/코인데스크 코리아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디지털자산 시장 평가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출처=함지현/코인데스크 코리아

한편, 국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업, 전자금융업 규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제시됐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가상자산공개(ICO)가 허용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다수 발행될 것으로 본다"며 "이 경우 은행업 규제 체계 하에서 예금자 보험을 적용하거나 (스테이블 코인) 지급 여력을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금융업 규제를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체에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 비율,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등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테라·루타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알고리듬 스테이블 코인은 정책 논의 과정에서 배제했다. 이미 유럽은 미카 규제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자산연계형 ▲전자화폐형 두 가지로만 분류했기 때문이다.

다만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인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 연구위원은 "USDT(테더)가 한때 5%나 급락했던 것처럼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도 지급준비금 포트폴리오에 따라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함지현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라는 명언을 알면서도 늘 반대로 하는 개미 투자자이자 단타의 짜릿함에 취해 장투의 묵직함을 잊곤 하는 코린이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시장 이슈를 보다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투자의 대부분은 BTC(비트코인)와 ETH(이더리움)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확장성 개선 프로젝트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SOL(솔라나), ROSE(오아시스 네트워크), AVAX(아발란체), RUNE(토르체인) 등에 고등학생 한 달 용돈 수준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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