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가상자산 지급·결제 금지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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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록찬
박록찬 2022년 7월18일 12:30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출처=위키미디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출처=위키미디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통한 지급·결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코인데스크US가 두마(의회) 자료를 인용해 16일 보도했다.

앞서 지난 8일 두마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재화 및 서비스 결제에 디지털 증권 및 유틸리티 토큰, 곧 가상자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 내용을 보면, “상품 이전, 용역 이행,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수를 디지털 금융자산으로 주고받거나, 어떤 형식으로든 상품(용역,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디지털 금융자산으로 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적고 있다.

지난 2월 러시아 재무부는 가상자산을 규제 대상으로 규정해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는 허용하지만 지급결제 수단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어서,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과 궤를 같이 한다.

현재로선 러시아의 가상자산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무부는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도권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지만, 중앙은행은 비트코인 채굴과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고자 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월 러시아에 잉여 전력과 우수한 인력이 풍부하다며 채굴 분야에서 우위를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상자산을 통해 제재 회피를 시도한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가상자산 분야 대기업들은 미국 및 EU 규제에 따라 러시아 국적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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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2022-07-18 18:50:51
왜 또 이러지, 이 늙은이~

태양의 기사 2022-07-18 16:01:25
앞뒤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닌가 ?

돼리우스 2022-07-18 14:23:08
채굴 다 해놓고 값 올라가면 팔어라 이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