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hoto by Steven Diaz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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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상자산 산업 규제의 주요 특징으로 꼽혔던 ‘자율규제’ 시스템이 정부 당국의 강한 불만과 비판을 받으며 곤경에 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의 자율규제기구 일본암호자산거래업협회(JVCEA)는 지난해 연말 금융청(FSA)으로부터 ‘매우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 FT가 입수한 두 차례의 JVCEA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금융청은 “(JVCEA가) 어떤 식으로 깊은 논의를 하고 있는지, 의사 결정 과정은 어떤 식인지, 왜 상황이 지금과 같은지, 이사회 구성원은 어떤 의무를 갖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JVCEA 임원들과 사무국 및 회원사들의 소통이 부족해 운영 행태가 형편없다고 비판했다.

7월5일 기준 가상자산 기업 32곳이 가입한 JVCEA는 2018년 금융청으로부터 자금결제법상 자율규제기구로 인증받았으며, 이후 거래소 운영에 대한 관리와 가상자산 상장심사를 맡아왔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은 JVCEA의 자금세탁 방지 대책이 지연되는데 대해 금융청의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최근 하락장 탓에 JVCEA는 모든 가상자산을 재심해 신규 거래소의 거래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했으나, 가상자산 종목별로 길게는 6개월~1년이 걸릴 것으로 계획되는 등 제때 필요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JVCEA 이사회 구성원인 야나가 마사오 메이지대 교수는 “규제 당국은 자금세탁 방지 대책을 재촉했지만 업계는 시간을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청은 강하게 압박했다”고 말했다.

JVCEA로서는 금융청 요구대로 민첩하게 움직이기 위한 자원이 부족했다고 야나가 교수는 지적했다. 협회 회원사인 가상자산 거래소는 기업으로서 규모가 크지 않아서, 당국이 원하는 높은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 대책을 이행하기 쉽지 않다. 또 모든 해외 거래소와 고객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국제적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효성도 자신하기 어렵다. 야나가 교수는 “거래소에서는 만약 규제가 만들어지면 지킬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고 말했다.

게다가 JVCEA의 주요 구성원은 회원사가 파견한 전문 인력이 아니라, 퇴직 은행원이나 퇴직 공무원들이었다. JVCEA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협회가 블록체인·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이유가 있었다. 금융청은 관리 감독이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 운영에 대해 화가 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JVCEA 내부에도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신규 거래소는 가상자산 재심이 지연되면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신규 거래소는 기존 거래소의 경쟁력을 위해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을 한다. 현재 협회장은 주요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체크의 하스오 사토시(蓮尾聡) 대표가 맡고 있다.

JVCEA 사무국은 불안감 속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나섰다. 야나가 교수는 “이렇게 작은 기구에 노조가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가뜩이나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코인 심사 신청을 빨리 처리하라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노조는 협회 운영진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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