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유재산법에 가상자산 항목 신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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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록찬
박록찬 2022년 7월29일 12:00
출처=Kristina G./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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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위원회(the Law Commission)가 사유재산법에 가상자산 및 디지털자산을 분류하는 새로운 항목의 신설을 제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위원회는 이날 NFT 등 디지털자산이 현행 사유재산법에 맞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현행법상 사유재산의 범주인 ‘유체동산’(things in possession, 금 등)과 ‘무체동산’(things in action, 부채·주식 등)에 더해 세번째 항목인 ‘데이터물’(data objects)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새 항목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은 전자 데이터로 구성해야 되고, 한 시점에 한 사람에 의해서만 쓰일 수 있어야 한다는 등 소정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위원회 소속으로 상법과 관습법을 담당하는 새라 그린 위원은 “우리의 목표는 이용자들에게 더 높은 지속성과 보호를 제공하는 강한 법적 틀을 만들어 앞으로 기술 혁신을 장려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지난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초안을 발표했으며, 올해 안에 다른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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