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덕수 국무총리, 1일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블록체인 리더와 만찬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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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2022년 8월2일 17:00
한덕수 국무총리. 출처=한덕수 국무총리 페이스북
한덕수 국무총리. 출처=한덕수 국무총리 페이스북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대표이사 등 국내 블록체인 및 게임업계 주요 인사를 초청해 가상자산공개(ICO) 허용, 가상자산 거래소 법인계좌 활성화, 게임등급분류제 등 업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국무총리가 블록체인 업계 대표들을 비공개 만찬에 초청해 업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은 처음이다. 이 때문에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규제 입법과 산업 육성 방안 정책 등 수립에 힘이 실릴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석우 두나무 대표, 송재준 컴투스 대표, 김지윤 DSRV 대표,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 등은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 초청돼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로는 이석우 대표만 참석했다. 

한 총리는 이날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로 대표들의 의견을 들었고 초청된 대표들은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한 업계 현안에 대해 가감 없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 총리는 ICO 허용 의견에 대해 주의 깊게 의견을 들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ICO는 2017년 9월 이후 정부 공식 발표로 금지돼 있지만 근거법은 아직 없다. 이 때문에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ICO가 비교적 용이한 싱가포르 등에서 해외 법인을 설립해 ICO를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ICO 금지로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ICO 허용 등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최종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법인계좌 활성화에 대한 의견도 간담회에서 다뤄졌다고 한다. 현재까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법인계좌 발급을 금지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지만, 자금세탁 발생 우려 등으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법인계좌 개설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직접 투자가 불가능한 법인은 해외 법인에 관여된 계열회사를 통한 우회 투자나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 지분투자를 들어가는 식으로 투자를 진행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지난해 특금법 시행 이후 갑작스럽게 법인계좌 서비스가 제한되면서 관련 사업에 제한을 겪고 있다. 총리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법인계좌 활성화 논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 총리는 초청한 업계 대표들의 의견을 꼼꼼하게 받아 적었다고 한다.  

한편, 규제당국은 이미 가상자산 규제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올해 테라 사태로 대표되는 사건사고가 연달아 터지면서 업계에도 규제 입법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되고 있다.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회계감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회계 및 감사 가이드라인 마련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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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 2022-08-02 17:18:49
벌써 이번 달 회식인가? ㅋ

블루스 2022-08-02 17:18:13
해야 할 일은 많고 업계에선 사건 사고 자꾸 터지고 하니까 밑에 따까리 불러놓고 밥 묵엇네 ~ 실은 석우 저 놈도 테라루나 사건과 깊은 인연이 있는데 말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