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CFTC 위원장 "SEC·CFTC 공동 자율규제기구 마련해 규제 공백 메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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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2022년 8월23일 15:30
티모시 마사드 전 CFTC 위원장. 출처=Wikimedia Commons
티모시 마사드 전 CFTC 위원장. 출처=Wikimedia Commons

티모시 마사드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가 공동 자율규제기구(SRO)를 만들면 지금과 같은 가상자산 규제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22일(현지시간) 말했다.

이날 코인데스크US TV 인터뷰에서 마사드 전 위원장은 "현재는 그 어느 규제 기관도 가상자산을 규제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구심점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각 규제 기관 간에 규제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SEC는 주식, 채권 등의 증권 시장을 감독하고 CFTC는 농산물, 귀금속 등 다양한 상품의 선물 시장을 관장한다. CFTC 관할인 시카고상업거래소(CME) 등 제도권 거래소가 BTC(비트코인), ETH(이더리움) 선물을 상장했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 관리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SEC는 하위 테스트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은 자신들의 소관이라고 말한다. 하위 테스트란 금융투자상품이 미국 대법원이 제시한 유가증권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 두 기관의 규제 영역 주장으로 인해 가상자산에 있어서 규제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양 기관이 손을 맞잡아야 한다는게 티모시 마사드 전 미국 CFTC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이러한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두 기관이 SRO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며 "이들의 SRO 구축은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오랜 논쟁을 끝내는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3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감독 권한을 CFTC에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CFTC 내 상품교환법 개정을 통해 증권적 성격을 가진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을 CFTC 관할인 상품으로 규정하자는 것이 발의한 법안의 골자다. 미국 업계 일각에서는 CFTC가 가상자산 현물시장 전체를 감독할 것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마사드 전 위원장은 "내가 CFTC에 있었을 때 CFTC는 자금난에 시달렸다"며 "(CFTC가 단독으로 일을 수행하기에는) 할 일을 할 자원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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