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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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빗썸경제연구소는 29일 공개한 ‘CFTC, 가상자산의 주요 규율 기관으로 부상’ 보고서에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국내외 입법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빗썸은 최근 SEC가 다수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것을 두고, "‘권위를 이용한 강제적 규제’라고 CFTC가 주장하고 있다"며 "CFTC는 가상자산이 상품거래법을 근간으로 규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빗썸은 ▲가상자산이 기존 증권과의 차이를 인정받고 별도의 제3의 자산으로 취급 ▲규제 논의가 투자자 보호와 산업혁신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으로 전개 ▲가상자산 진흥과 혁신을 위한 별도 담당기관 신설이 논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빗썸은 “현재 미국에서 발의된 법안과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보고서가 공개된다면, 국내에서도 이를 참조하여 본격적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입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3일(현지시간) 미 상원 농무위원회는 CFTC에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배타적인 관할권을 부여하는 3건의 법안이 발의했다.

해당 발의안은 공통적으로 전통 상품에 적용하는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상품거래법 규율을 가상자산에도 적용해 시세조종, 사기행위 등을 규제한다. 이 밖에도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CFTC에 등록한 뒤 제도권 편입의 기틀을 마련,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보 비대칭 해소, 결제 완결성 문제해결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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