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는 저작권을 가질까? ‘스우파’ 노제 NFT, 안무 저작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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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수
박범수 2022년 9월12일 09:00
출처=노제유니버스 웹사이트 캡처
출처=노제유니버스 웹사이트 캡처

음악전문방송 엠넷의 서바이벌 댄스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로 인기를 끈 안무가 노제(본명 노지혜)가 참여한 대체불가능토큰(NFT) 프로젝트 ‘댄스 윗 노제(Dance With NO:ZE)’를 두고 저작권 논란이 일고 있다.

노제는 지난 7월 댄스 윗 노제 유튜브를 통해 “안무 저작권을 위한 NFT 프로젝트 댄스 윗 노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간 안무가의 춤은 음원이나 영상처럼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 NFT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저작권’이라는 표현이 논란이 됐다.

한 매체는 “노제의 NFT는 허위 홍보에 가깝다”며 “안무 영상에 NFT 기술을 적용하는 건 말 그대로 NFT 기술을 적용하는 것일 뿐 저작권이 보호되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가 복수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현행법상 NFT는 저작권법 등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 .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실물작품의 경우 작품을 팔아도 저작권을 사는 게 아니라 작품에 관한 소유권을 거래하는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NFT는 기술 특성상 고유 식별값이 있어서 하나하나 다른 작품으로 구분이 되는 건 맞지만 발행자가 그 NFT에 표현되는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는 담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도 "NFT는 하나의 저장 수단이고 그걸 나타내는 표현 방법일 뿐"이라며 "NFT와 저작권은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NFT의 저작권과 관련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열린 2022 블록체인 밋업 컨퍼런스에서도 한국저작권보호원은 “NFT와 연결된 저작물에 대한 이용 권리는 각자 별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안무라는 콘텐츠의 특수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댄스 윗 노제’ NFT에서는 안무가 활용되는데, 안무는 통상 저작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콘텐츠로 여겨진다. 그런 안무라는 콘텐츠를 NFT와 결합해 판매함으로써 논란이 커지게 됐다.

댄스 윗 노제 NFT 제작사인 노제유니버스 측은 NFT 구매 약관을 통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출처=노제유니버스 웹사이트 캡처
출처=노제유니버스 웹사이트 캡처

"댄스 윗 노제 NFT의 보유는 연계된 작품 자체에 대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다. 댄스 윗 노제 NFT는 작품에 대한 저작권, 상표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이나 초상권, 상품화 권리 등의 특정 권리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노제유니버스 측은 댄스 윗 노제 NFT를 판매하면서 “비정형 IP로 제대로 된 저작권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댄서의 안무가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홀더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결국 자신들이 판매하는 안무 NFT에 저작권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쉽게 말해, 저작권과 별개인 NFT를 가지고 NFT를 팔기 위해 노제유니버스 측이 허위 광고를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하지만 논란과 달리 이 문제는 허위·과대 광고로 보기 힘들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다.

김동환 변호사는 “안무가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려운 분야는 맞으나 인정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문구를 허위 광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비정형 IP라는 문구가 있다는 건 저작권뿐 아니라 (아티스트가 만든) 무형의 가치가 포함된 걸 염두에 둔 것 같다”며 “저작권에 한정해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권오훈 변호사도 "(문구를 볼 때) 아예 허황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허위 광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댄스 윗 노제 프로젝트 디스코드 캡처
출처=댄스 윗 노제 프로젝트 디스코드 캡처

한편, 이번 댄스 윗 노제 NFT 논란은 NFT의 저작권 문제가 아닌 노제유니버스와 소비자의 불통으로 인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댄스 윗 노제 프로젝트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디스코드로 소통 채널을 옮긴 지난 8월부터 한 달 동안 운영진은 이용자 참여 방에 등장하지 않았다. 한 이용자는 당시 프로젝트 공지 사항이 지속해서 올라오지 않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디코로 옮기니 더 소통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는 6일 노제유니버스 측에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문의 내용은 소송 등 절차가 진행 중이라 아직 구체적 내용의 공유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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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dami 2022-09-13 16:08:15
노제가... 머리가 좋은거지?

전미나 2022-09-13 15:51:18
웬 ㄱ ㅅ ㄹ

스폰지Bob 2022-09-13 14:41:27
뭔 거품 가지고 이 ㅈㄹ 떠냐 ㅋㅋㅋ

쉴드 2022-09-13 10:54:02
국내 NFT 저작권 관한 법은 있나 싶음..

태양의 기사 2022-09-13 10:30:25
증명으로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인증하느거라 ㅋㅋㅋ 뭔 말을 도리도리하는지 , 걍 노제가 돈 냄새 맡고 하는 거지, 경력이 많은 분도 뭐 나서지 않는 것에 굳이 현재 이미지 바닥인 노제가 ? 왜 ? 그냥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