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이정훈, 국감 불출석땐 고발당할 수도
정무위 전체회의서 6일 자정까지 유효한 동행명령장 의결
집행 안되면 24일 정무위 종합감사 때 다시 증인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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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2022년 10월6일 16:51
오전 국정감사에서 이정훈 빗썸 전 이사회 의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힌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 출처=NATV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오전 국정감사에서 이정훈 빗썸 전 이사회 의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힌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 출처=NATV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 민주당 의원)는 6일 전체회의에서 빗썸 대주주인 이정훈 전 이사회 의장에 대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위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국회 정무위가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한 것은 2012년 10월 국감 이후 처음이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임직원에 대해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관계자는 “오늘 의결은 자정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국회 행정실 직원 2명이 동행명령서를 가지고 이 전 의장을 찾아간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의장이 국회 직원을 피하면 못 만날 수 있고, 만나더라도 동행명령서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의장이 계속 피하거나 거부하면 그런 행위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다시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만일 오늘 동행명령서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전 의장을 오는 24일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때 부르기 위해 다시 증인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감에서 백혜련 정무위 위원장(민주당)은 이 전 의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에 따르면, 국정감사 등을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의결을 통해 그 증인에게 출석을 명령할 수 있다. 같은 법률 15조2항은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피하거나, 제3자에게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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