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출처=김동환/코인데스크 코리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출처=김동환/코인데스크 코리아

1. 테라 권도형 여권이 살아 있는 이유

검찰은 지난달 15일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로 수사를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여권 무효화 신청을 했지만, 여전히 권 대표의 여권은 유효하다. 권 대표가 여권을 재외공관에 자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오는 19일이 돼서야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권 대표 여권이 무효가 되기까지 긴 기간이 걸리는 데에는 여권 무효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여권법상 피의자의 여권 효력을 중지하려면 당사자에게 여권을 반납받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여권 행정제재 여부 자체 검토 △여권 반납 결정 통지서 등기우편으로 1·2차 발송 △송달 실패 때 외교부 누리집에 14일간 공시 같은 4단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EU 집행위, 디파이 활동 실시간 감독 모색 

코인데스크US가 10일(현지시각) EU 집행위원회가 탈중앙화 금융(DeFi, 디파이) 활동에 대한 실시간 감독 자동화 솔루션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집행위는 자동화된 감독 시스템을 이용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해 디파이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이 연구는 2만5000유로(약 3469만원) 규모로 완료까지 15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 포르투갈, 내년부터 개인도 가상화폐 과세 대상에 포함

페르난도 메디나 포르투갈 재무부 장관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 초안에 따르면 보유 1년 미만의 가상화폐 양도 차익에 대해 28% 세율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코인데스크US가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아울러 가상화폐 발행과 채굴에서 얻어진 소득도 수익으로 간주해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1년 이상 보유한 가상화폐에는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4. 가상화폐 구매 브라질 기업 수, 8월 역대 최고 기록

남미 국세청은 월별 기준 처음으로 지난 8월에 1만2053개의 브라질 기업이 가상화폐 구매를 했다고 발표했다. 10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이는 지난 6월(1만1797개 기업) 기록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세무당국은 브라질 기업들이 총 109억 브라질헤알(약 3조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5. 선물회사도 7조원대 ‘이상 외화송금’…금감원 "김프 차익 추정"

7조원대의 이상 외화송금 정황이 비은행권인 선물회사에서도 포착됐다. 금융감독원은 외국인투자자가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차익거래 목적으로 해외송금 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른 선물사와 증권사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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