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날개 자른 정부와 은행의 추악한 뒷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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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J Casey
Michael J Casey 2022년 10월23일 09:45
영화 빌리언스 
영화 빌리언스 

드라마 <빌리언스(Billions)>의 시즌5 마지막 회는 정부와 은행의 추악한 뒷거래를 폭로하며 그것이 사회의 이익에 어떻게 반하는가를 조명하는 장면으로 끝난다.

이 장면을 가상자산 시장에 적용해보자. 이른바 ‘너무 커서 실패할 수 없는’ 금융시스템이 13년 만에 가장 취약한 상태에 직면한 지금, 정부와 은행의 은밀한 관계를 되돌아보고 금융시장의 대안으로 꼽히는 가상자산의 역할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빌리언스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인 헤지펀드 매니저 바비 액슬로드는 자신의 최대 적수인 척 로데스 뉴욕 검찰총장과 금융업자 마이크 프린스의 술책으로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된다. 액슬로드가 새로 설립한 액스 뱅크가 대마초 공급 업체로부터 예금을 수령한 것이다. 액슬로드는 고객신원확인(KYC) 의무를 위반한 상황이었다. 대마초 공급업체는 무허가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고, 액슬로드와 액스 뱅크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난국에 처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KYC 요구 조건이다. KYC는 자금세탁방지규정(AML)과 함께 범죄자들의 자금 이동을 추적하려고 만든 제도다. 앞서 <돈을 생각하다>의 여러 칼럼에서 종종 언급했듯, KYC-AML 규정은 합리적인 의도로 제정했다고 하더라도 점점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성과 프라이버시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쪽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빌리언스> 마지막 회에서 정부와 은행 간 합의 장면이 흥미로운 이유는 따로 있다. 액슬로드는 은행 설립권을 얻어 기존 은행 한곳을 인수하고, 고수익을 올리던 액스 캐피털 자금까지 모두 신규 은행 설립에 투자한다. 정부에 순종적이고 각종 규제도 준수하는 기관으로서 특혜를 얻은 셈이다. 이것은 결국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액슬로드는 이 특혜를 바탕으로 그의 부를 지킬 수 있었다.  

정부와 은행 간 거래에는 다양한 혜택이 있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은행 예금자를 보호해준다. 필요한 경우 연방준비제도이사회로부터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위기의 순간에는 정부가 나서 대형은행에 구제금융을 제공한다. 

이러한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보증은 말 그대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허가서와 같다. 은행이 망할 위험을 보호함으로써 정부는 자본을 저렴한 비용으로 유지하며, 이를 통해 은행은 다시 해당 자금을 수익성 있는 대출과 투자에 활용해 이자 수익을 무한대로 올릴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절차는 은행이 본질적으로 예금 대출로 수익을 만들어냄으로써 지불준비금을 마련하는 과정의 일부다. 은행은 개인이 돈을 저장하고 결제하는 필수 주체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전체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책을 쓴다. 


비뚤어진 결과

문제는 이 같은 지원책에 대한 대가로 실행되는 KYC-AML 제도가 비뚤어진 혜택과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금융 관련 범죄가 매우 정교하게 이루어지는 탓에 은행은 예금자에 대해 더욱 엄격한 개인 정보를 요구한다. 이는 빈곤층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용한다. 그들은 각종 검사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신분증과 서류를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칙은 또한 개인적인 복수나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척 로데스 같은 사람에 의해 무기화 된다.  

또 다른 비뚤어진 결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드러났다. 은행이 망할 수 없다는 인식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고, 이익을 추구하는 은행들이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 모든 것이 감독기관과 은행 사이의 공생관계를 만들어낸다. 이 망가진 시스템을 분리하지 않고서는 둘 사이를 떨어뜨리기 어렵다.

이 같은 문제는 규제기관 담당자가 월가로 이동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난주 커스토디아 뱅크(Custodia Bank) CEO인 케이틀린 롱(Caitlin Long)은 DC 핀테크 주간 컨퍼런스에서 연준의 이중 잣대를 지적하면서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대표적인 혁신가인 롱은 세계 최대의 수탁업체 BNY멜론이 자사 고객의 비트코인 수탁을 승인한 사실을 인용하면서 “커스토디아는 연준에 대한 소송을 수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출처=Pexels
출처=Pexels

전 세계적 압박

이제 이 글로벌 시스템은 다시 한번 취약성의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 영국의 부채시장은 급격히 팽창 중이고, 치솟는 달러는 일본이나 레바논 등 크고 작은 나라에 정치·경제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 와중에 주요 다국적 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Credit Suisse)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문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를 인용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이번 주 트윗은 매우 적절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외쳤으나 철저히 외면당한 사토시는 우리에게 비트코인 기술이 어떤 의미인지 상기시켰다. 

그러나 대체 화폐 시스템에 대한 사토시의 2009년 비전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기존의 오랜 시스템을 몰아내기엔 역부족이라는 점을 인정하자. 

그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가상자산 경제로의 진출입을 통제하는 데 있어 비할 데 없이 막강한 힘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는 암호화폐 개발자들이 불가피하게 우회하려고 하는 은행까지 포함한다. KYC 규칙을 까다롭게 만들거나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목록에 넣는 식이다. 규제와 집행은 가상자산 시장의 날개를 잘라버렸다. 

또 다른 이유는 가상자산 커뮤니티 스스로가 더 큰 비전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커뮤니티가 토큰 투기에 집착하게 되면서 업계 주요 업체는 중앙집중식 수탁, 레버리지, 재담보 설정 등과 같은 월가의 관행을 채택했다. 


기회

그럼에도 지금의 가상자산 겨울은 강력한 교훈을 준다. 현재 커뮤니티 ‘구축’에 주력하는 이들에게 위와 같은 부적절한 요소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및 접근법, 자체 규제 솔루션을 제안한다.

지금은 가상자산 시장에 다시 없을 좋은 기회다. 지난주 <파이낸셜타임스>의 에드워드 루스가 “공격적인 미국의 금리 인상과 달러 가치 급등으로 세계가 미 연준을 미워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미국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두고 ‘화폐의 고통’으로 표현했다.

2008년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서 세계 금융 시스템을 재편하기 위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다. 2008년과 달리 근본적으로 다른 기술적인 모델도 끌어낼 수 있다. 

정책 입안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평가할 때 과연 가상자산이 포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포함하라는 목소리는 매우 크게 울릴 것이다. 

‘돈을 다시 생각하다(Money Reimagined)’는 주제의 이 칼럼은, 돈과 인간의 관계를 재정의하거나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바꿔놓고 있는 기술, 경제, 사회 부문 사건과 트렌드들을 매주 분석한다.

영어기사 : 최윤영 번역, 김기만 코인데스크 코리아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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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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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 2022-10-24 16:53:31
드라마나 영화가 괜히 그런 내용이 나올수 있는게 아닌 듯.

Jodami 2022-10-24 16:51:55
모든 작품은 팩트를 기반으로 한다

스폰지Bob 2022-10-24 16:08:36
그 몇몇 있잖아~ 국가 최고위에 올라 섰다가 얼마전 사면 해줘 풀려난 그분들~ㅋㅋ

돼리우스 2022-10-24 12:06:45
카~~~~악~~~퉤~!! 추잡하다 참 .. 불쌍한 국민들 세금으로 ...

태양의 기사 2022-10-24 10:21:05
솔직히 국내거래소 털어보면 천문학적인 금액과 드라마보다 더 더러운 뒷거래들이 있을듯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