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이정훈 빗썸 전 이사회 의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힌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 출처=NATV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이정훈 빗썸 전 이사회 의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힌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 출처=NATV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24일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가 4시간이 넘는 지연 끝에 시작된 가운데 정무위는 종합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일부 증인에는 형사고발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무위 금융분야 종합 국감에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불출석한 증인 이정훈 전 빗썸 의장,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 김서준 해시드 대표에 대해 국감 종료 전까지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에 따르면 국정감사 등을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의결을 통해 그 증인에게 출석을 명령할 수 있다.

또 같은 법률 15조2항은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피하거나 제3자에게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재원 빗썸 대표는 추가증인으로 참석했다. 이재원 대표는 불출석한 이 전 의장을 대신해 여당 의원들을 통해 추가 증인 채택을 요청해, 정무위 종합 국감 시작 전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정훈 전 의장은 지난 6일 국감에도 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경찰과 함께 이 전 의장의 한남동 자택까지 찾아가기도 했다. 이 전 의장은 이번 국감에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는 점 ▲이로 인한 정상적인 활동 불가 ▲경영에서 물러난 지 오래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이를 합당한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던 정무위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정훈 전 의장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내일(25일) 자신의 형사재판엔 출석한다"며 "(내일) 재판은 빗썸 매각 재판으로 국감(에서 다룰) 아로와나 코인 사안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정훈씨 발언(불출석 사유)과는 상관없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국민적 사안에 대해 (이정훈씨가) 국감에 성실히 나와 답변해야 하지만 (불출석은) 후안무치한 행위로밖에 안 보인다"며 "형사고발을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앞서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증인들이 합당한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국회 차원에서 동행명령 및 고발 조치까지 간사들 간에 합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인 국감'에는 한컴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아로와나 사건의 증인인 이 전 의장뿐 아니라 테라-루나 급락 사태의 주요 증인인 신현성 총괄과 김서준 대표도 불참했다.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코인 관련 인물은 이석우 두나무 대표와 이재원 빗썸 대표뿐이다.

한편, 정무위 종합 국감은 민주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에 나서면서 지연됐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민주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했기 때문이다.

김제이 안녕하세요,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제이 기자입니다. 국내 정책·규제, 산업을 두루 다루고 있습니다. 늘 깊고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기사에 대한 피드백은 댓글과 메일, 트위터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Hi. I'm Jey Kim, a reporter for CoinDesk Korea. I cover policy, regulation, and the web3 industry. If you have some feedback on articles, Please send it via comments, email, and Twitter. Th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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