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의 법적 대응 …거래소 자율규제 ‘갈림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이 기자
김제이 기자 2022년 11월29일 17:02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위메이드가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의 위믹스(WEMIX)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는 지난 28일 오후 업비트와 빗썸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참여한 코인원과 코빗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지난 24일 위믹스에 대해 거래지원 종료(통상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다음 달 8일 오후 3시 이후에는 원화마켓 거래소에서 일제히 퇴출될 예정이다.

위메이드가 거래소별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는 이유는 닥사는 거래소들이 만든 자율협의체 형태로 법인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지난 2020년 발행한 암호화폐로, 29일 오후 3시 기준 국내에서는 90%에 가까운 물량이 업비트에서 거래되고 있다. 빗썸 거래 비중은 약 9% 정도다.

닥사는 지난 5월 테라-루나 사태 당시 거래소마다 제각각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5개 가상자산 거래소(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가 만든 자율규제 기구다. 암호화폐 상장(ICO)부터 유의종목 지정, 상장폐지 등 주요 결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거래소들은) 상장폐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었고, 위믹스가 어떤 기준을 맞추지 못했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거래소들은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진행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빗썸 관계자는 "개별 거래소에서는 따로 입장을 전할 상황이 아니다"며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단계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관련 법규가 부재했던 만큼 위믹스 사례가 향후 암호화폐 업계가 자율 규제로 나아갈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테크앤로 부문 대표)는 "(닥사의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자율적인 공시 규제에 나섰다는 점이 분명하게 확인된다"며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고 판례가 쌓이면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사업자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에 정부를 끌어들이면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시민사회의 자율규제 시스템을 만들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