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 "가상자산 과세, 입법 미비부터 해결을"
김갑래 선임연구위원 보고서
“거래소 과세정보 통합시스템 구축하고
디파이·POS 과세 기준도 명확히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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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만 기자
김기만 기자 2022년 11월30일 16:16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24일 자본시장연구원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자본시장연구원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가상자산 기타소득과세 시행시기와 관련해 2년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가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입법적 미비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가상자산 기타소득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2025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효율적인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를 위해 과세시스템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정비는 과세 불확실성을 줄이고 과세 공백을 메우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분산된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과세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이용자와 과세당국의 편의성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탙중앙화금융(디파이)과 관련한 과세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당국이 가상자산 대여행위를 유형화하거나 구체적 예시를 들어 과세 방안을 시장 참여자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며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대여 개념에 지분증명을 위한 스테이킹(staking)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불명확하다"고 짚었다.

작업증명(POW)과 지분증명(POS)에 관한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채굴에 관한 사업소득 과세요건을 분명히 정해 과세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며 "POS로 인한 소득의 과세에 POW 채굴 소득과세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지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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