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출처=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출처=한국은행 제공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암호자산)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이 5일 발간한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으로 확산되면 분절된 경제생태계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코인런(coin run)이 발생해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을 가치안정화 장치를 가진 암호자산으로 정의했다. 가치안정화는 주로 특정 국가의 법화를 준거통화로 한다. 장치 유형에 따라 준비자산형과 알고리즘형으로 구분된다. 준비자산형은 이용자의 환금요청에 대비한 준비자산으로 가치를 뒷받침하고, 알고리즘형은 가격변화에 따른 시장매매 등 수학적 알고리즘에 따라 가치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스테이블코인의 종류. 출처=한국은행
스테이블코인의 종류. 출처=한국은행

보고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법화에 비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면서 디지털 금융환경에서 쉽게 통용될 수 있어 경제전반이나 금융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 가격 급락에 따른 코인런 발생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자산을 투매하면 금융시장에 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5월 테라 가격이 급락하면서 가격안정화를 위해 비트코인이 대량 매각되는 일이 발생했다. 

암호자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암호자산은 발행구조 및 시장체계가 증권, 화폐 등과는 달라 기존의 규제방식으로 대응이 곤란한다"며 "별도 특별법을 통해 규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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