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재무장관. 출처=CNBC 유튜브 갈무리.
재닛 옐런 재무장관. 출처=CNBC 유튜브 갈무리.

미국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17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미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는 보고서를 통해 의회 차원의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FSOC는 “암호화폐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미 국회의원들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암호화폐를 감독하는 방법에 위험한 격차가 있다”며 “국회의원, 규제 기관과 업계의 견해가 다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는 스테이블코인과 암호화폐 기업의 가시성이 부족하다”며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FTX는 BTC(비트코인)과 여타 암호화폐들의 가격 하락을 촉발시켰다”며 “하지만 미 금융 시스템에 끼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평했다. 

더불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6일 FSOC 회의에 참석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 보고서에서 암호화폐를 핵심 우선순위 중 하나로 다뤘다”며 “우리는 최근 몇달을 포함해 지난 1년 동안 암호화폐 시스템에서 발생한 상당한 충격과 변동성을 목격했고 전세계가 심각한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개리 겐슬러 위원장도 이 회의에서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엄격한 라이선스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수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법률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며 “암호화폐 토큰 발행자 뿐만 아니라 중개업체도 법안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암호화폐 시장은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크다”며 “현재 증권법은 암호화폐 업계와 호환되지 않고 있어서 투자자를 위험에 빠트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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