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글 '2023년 암호화폐 전망, 안티프래질' 보고서. 출처=크로스앵글(쟁글)
쟁글 '2023년 암호화폐 전망, 안티프래질' 보고서. 출처=크로스앵글(쟁글)

테라-루나 급락 사태, FTX 붕괴 등 올 한 해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에 굵직한 대형 사고들이 터지면서 내년은 규제 도입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도입이 국내외에서 기정사실화 된 가운데 시황 침체가 이어지며 거래소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 평가·분석 플랫폼 쟁글은 '2023년 암호화폐 전망, 안티프래질' 보고서를 통해 한국·유럽·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정부 규제가 거래소를 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3년, 규제 도입 원년…주요 국가들, 코인법안 본격 추진

쟁글은 우리나라 내 암호화폐 규제는 투자자 보호 위주의 입법이 진행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강한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암호화폐를 크게 증권과 상품으로 나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우리나라는 암호화폐를 크게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토큰으로 구분해 규제할 것으로 분석했다. 쟁글은 "포괄적인 법안 입법에 앞서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담은 법안이 먼저 논의될 예정"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내년 초에는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며, 비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을 제정해 규제할 계획이다.

EU의 미카(MiCA)법안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세세하게 암호화폐 종류를 나누고 차등 규제할 방침이다. 미카는 암호화폐를 ▲증권형 토큰 ▲유틸리티토큰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으로 분류했으며, 비트코인(BTC)·대체불가능토큰(NFT)·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쟁글은 "미카에서 중점적으로 규제하는 자산은 자산준거토큰과 전자화폐토큰"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이 위 두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스테이블코인은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를 비롯한 암호화폐 업계 내 많은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핵심 자산이다. 미카가 시행되면 더 이상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했을 때 이자(스테이킹 보상)를 획득할 수 없게 된다. 쟁글 리서치팀은 "미카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을 경계하며 강한 규제를 적용해 법정화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하고자 한 것"이라고 봤다.

이 밖에도 EU는 미카를 통해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권한을 강화했다. 쟁글은 "주요 규제 대상인 자산준거토큰과 전자화폐토큰의 발행을 관계당국 또는 중앙은행의 인가를 받도록 해, 탈중앙성에 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존재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디지털상품소비자보호법(DCCPA)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간 소송이 향후 규제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고 쟁글은 예견했다. 쟁글은 "내년에는 리플에 대한 증권법 위반 소송의 결론이 날 것"이라며 "소송의 결과가 향후 국내외 암호화폐의 증권성 판단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DCCPA 법안은 디파이의 규제 가능성을 담고 있다고 언급했다. 쟁글은 "DCCPA에서 정의하는 '디지털 상품 거래시설'에 덱스(DEX·탈중앙화 거래소)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개념 정의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자산 교환 여부, 중개 수탁인의 존재 여부 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씨엑스(CEX·중앙화거래소)와 덱스 간의 구분법이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크립터 윈터 속 규제 강화로 거래소 양극화는 심화"

출처=크로스앵글(쟁글)
출처=크로스앵글(쟁글)

FTX 사태로 '크립토 윈터'(암호화폐 시장 침체기)가 길어지면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만큼, 내년은 거래소들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특히 가속화된 정부의 규제 도입은 거래소부터 시작될 예정이기에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쟁글은 조언했다.

전반적인 거래량 감소와 함께 거래소 매출이 크게 줄면서 거래소들의 실적이 크게 하락 증이다. 이에 거래소들은 정리 해고 등을 통한 비용 절감에 나섰다.

쟁글은 암호화폐 시장 전체 성장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줄어드는 요인으로 ▲대형 거래소로의 거래량 집중 ▲고객확인제도(KYC)가 불필요한 덱스 선호 증가 ▲규제로 인한 중소형 거래소들의 영업 제한을 꼽았다. 이로 인해 거래소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내년에도 가상자산 시장 반등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거래소는 긴축을 통한 비용 절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중소형 거래소의 경우 대형 거래소와 주요 덱스 대비 경쟁력이 낮아 생존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제이 기자 안녕하세요,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제이 기자입니다. 국내 정책·규제, 산업을 두루 다루고 있습니다. 늘 깊고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기사에 대한 피드백은 댓글과 메일, 트위터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Hi. I'm Jey Kim, a reporter for CoinDesk Korea. I cover policy, regulation, and the web3 industry. If you have some feedback on articles, Please send it via comments, email, and Twitter. Th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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