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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다시 생각하다
89년 된 미국 증권법은 블록체인 토큰과 아무 상관없다
[마이클 케이시] 낡은 제도는 가상자산 시장에 적용할 수 없다
2022. 07. 03 by Michael J Casey
출처=Unsplash
출처=Unsplash

"돈을 다시 생각하다(Money Reimagined)"는 돈과 인간의 관계를 재정의하거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바꿔놓고 있는 기술, 경제, 사회 부문 사건과 트렌드들을 매주 함께 분석해 보는 칼럼이다.

여러분이 만약 가상자산은 모호하고 불분명하며 국가별로 제각각인, 다소 느슨한 규제 시스템 안에서 가장 잘 발전할 수 있다고 여전히 생각한다면, 그건 업계를 제대로 모른다는 뜻이다.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의 LUNA(테라), UST(테라USD) 및 셀시어스(Celsius)의 엄청난 실패, 쓰리애로우 캐피털(Three Arrows Capital)에서의 유동성 문제로 인한 시스템 오류, 이에 따라 가상자산 업계의 가치 2조달러어치가 순식간에 증발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 한 가지 사실 만큼은 분명해졌다.

이제 가상자산 업계도 좀 더 명확하고 일관적인 규칙이 필요하다.   

이 같은 규칙은 개발자를 포함해 기업,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사용자 등 산업 전체에 유익해야 한다. 즉, 생태계 전반을 좀 더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만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 규제를 바탕으로 투자자는 탈중앙화의 진정한 혜택을 실현하고 사용자에게 더 많은 자율성과 주권을 부여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으로 일부 정책입안자는 가상자산 업계에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기도 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그럼에도 점점 더 많은 규제기관이 가상자산 및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기술의 긍정적인 잠재력을 인식하고 이들이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긍정적인 분위기는 얼마 전 개최된 코인데스크의 컨센서스2022 행사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행사에는 러스틴 벤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을 비롯해, 월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차관, 캐롤 하우스 미국 백악관 사이버 보안 및 보안 디지털 혁신 총괄, 수나야 투테자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혁신팀장, 그리고 상원의원 세 명과 하원의원 한 명이 패널로 참석했다.  

여기에 브레튼우즈 위원회도 매우 건설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런데 해당 내용은 대부분 코인데스크 "돈을 다시 생각하다" 팟캐스트에서 강조한 내용이었다. 브레튼우즈 위원회는 월가 및 여러 기업의 전·현직 지도자로 구성된 비영리조직이다. 보고서는 주로 비허가 및 탈중앙화, 토큰 기반 프로토콜이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 및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포용, 국제적 효율성의 이점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정부를 적대시해온 상당수 가상자산 커뮤니티는 이 같은 우호적인 분위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열린 태도를 지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한다. 적어도 최근 몇 달간 수많은 각종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준 가상자산 리더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반사적인 정책만은 멈춰 주길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부 기관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 여전히 적대감을 품고 있다. 이런 회의론자들이 우위를 점하게 되면, 더구나 이들이 여론의 지지까지 받게 되면 최근 발생한 일련의 실패 사례에 대한 반사적인 정책이 출현할 위험이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기적인 플레이어가 악용할 수 없는 실행 가능한 분산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선인 상황에서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 업계에 더 높은 수준의 중앙집중화를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가상자산의 과도한 중앙집중화는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셀시어스의 출금 동결 상황을 보자. 더 분산된 모델로 공급자가 사용자 자산을 관리하지 않았다면,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규제기관은 본능적으로 개인이든 기관이든 책임지는 주체가 있기를 원한다. 이는 곧 중앙집중식의 신뢰할 수 있는 제3 자가 형성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제3 자의 존재는 가상자산 개발자가 그토록 대체하고자 했던 위험과 부패, 비용, 의존성의 근원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이 전개될 경우, 2008년 월가의 붕괴를 이끈 것과 같은 이른바 ‘대마불사(기업이 정상적인 기준으로는 도산해야 함에도 도산 시 부작용이 너무 커서 구제금융 등을 통해 존치되는 경우)’ 사태가 가상자산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가상자산 사용자는 사용자를 착취할 수 있는 위치의 기업과 개발자로부터 더 강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규제는 분산형 모델에 투명성과 신뢰를 제공하고, 중앙집중식 당사자가 고객의 자금을 큰 위험으로 감수하는 역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풀어가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많은 금융법은 완전히 새로운 개방형 설계 시스템과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셀시어스 같은 중앙집중식 기관은 대부분 중개업체가 그렇듯 회사에 노출된 위험으로부터 고객의 자산, 특히 대출을 위해 마련된 가상자산 담보를 보호하는 별도의 계정을 생성해야 할 수 있다. 물론 이로 인해 회사의 손이 묶임으로써 큰 베팅을 할 수 있는 레버리지 규모가 줄어 고객의 투자수익률이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규제의 절충안이다.   

이는 또한 수익을 극대화하는 기회가 사용자가 개인 키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비수탁형 디파이(탈중앙화금융, DeFi) 모델로 이동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테라의 참패 및 수시로 반복되는 해킹, 프로젝트 개발자가 투자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러그풀(rug full) 사건이 이어지며 사용자들은 디파이 프로젝트의 각종 결함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이 강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은 산업 기반 자율규제조직(SRO)의 분산형 버전에 있을 수 있다. 거버넌스 의결권을 가진 토큰 보유자는 소프트웨어 및 보안 표준에 동의하기 위해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상호운용 가능한 범위로 이들 기관을 구축할 수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드에 대한 감사를 자주 진행하는 것이다.

디파이 SRO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연준이 은행에 적용한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도구에서 차용해도 괜찮다. 스트레스가 많은 시장 상황과 다양한 유형의 투기 및 기술 공격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너무 늦기 전에 테라 생태계의 결함을 드러낼 수도 있었다. 


블록체인 투명성에 의존하기

이러한 규칙과 투명성 표준을 정부 기관에서 관리하든 토큰 소유 기관에서 관리하든 그 주체와 상관없이 이들은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도가 극도로 낮은 측면, 즉 보고에 대한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 

투자자 겸 논평가인 마야 제하비는 최근 트윗에서 “온체인 버전의 Dodd-Frank, 혹은 Mifid2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각각 미국과 유럽에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금융 법안이다. 

마야의 생각은, 쓰리애로우 캐피탈 같은 실패로 인해 노출된 시스템의 위험을 줄이면 사용자는 눈에 띄는 거래 위치에서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에 접속함으로써 해당 블록체인과 상호 작용하는 ‘중앙집중식 플랫폼의 전체 레버리지’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이제 결론이다. 가상자산 업계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규제는 기술의 강점을 활용하고 핵심 설계 원칙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89년 된 미국 증권법은 블록체인 토큰에는 적용할 수 없다. 51년 된 은행 비밀법도 자금세탁방지 규정이나 고객신원인증(KYC)까지 포괄할 수 없다.

요컨대, 지금 존재하는 많은 금융법은 가상자산이 제안하는 완전히 새로운 개방형 금융 시스템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사각 못을 둥근 원에 끼우려는 시도는 그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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