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차관 “암호화폐 이용한 범죄 막는 데 전 세계 규제기관 모두 나서야”

등록 : 2018년 12월 5일 06:45 | 수정 : 2018년 12월 5일 05:34

이미지=Getty Images Bank

미국 재무부에서 테러리즘 및 금융 범죄 수사를 관장하는 시갈 만델커(Sigal Mandelker) 차관이 전 세계 규제 당국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범죄에 악용하려는 세력들에 강력히 맞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만델커 차관은 지난 3일 미국 은행가협회와 미국 변호사협회가 주관한 금융 범죄 예방 및 단속 콘퍼런스에 참석해 미국 재무부는 암호화폐 업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만델커 차관은 지난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제재 명단을 새로 발표하며, 이들의 비트코인 주소도 포함해 범죄 세력이 암호화폐로 불법 자금을 융통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강조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랜섬웨어 공격으로 탈취한 비트코인을 이란 리알화로 환전해 빼돌린 혐의로 이란인 두 명을 제재하면서 이들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들을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란을 비롯해 미국의 제재를 받는 여러 나라에서 암호화폐 등 디지털 통화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려는 범죄 세력이 많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해 디지털 통화를 다루는 관련 기업들은 모두 범죄 세력들이 암호화폐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만델커 차관은 특히 재무부가 지정한 특별 제재 대상자(SDN) 명단을 언급하며, 이 명단에 이름이 있는 이들을 비롯한 범죄 세력들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업체들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거래소 고객 전체에 공지사항으로 제대 명단을 알린 회사도 있고, 기업 차원에서 이들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차단하고 예방할 것인지 방침을 밝힌 곳도 있다.

만델커 차관은 이어 각국 규제 당국이 자금세탁방지와 테러단체 지원방지(AML/CFT) 관련 규제를 마련해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가상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의 거래, 관련 행위를 규제하고 감독하고, 잘못되면 이를 적발해 처벌하는 데 앞장서 왔다. 다른 나라들도 더 적극적으로 이런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회장국을 맡아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제재 강화의 필요성을 알리고 제재 집행을 돕고 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제재 명단에 있는 다른 나라 정부나 외국인을 주로 감시하고, 미국 내 거래소나 암호화폐 기업들을 계도하고 감독하는 일은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국 핀센(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과 역할을 나누어 맡고 있다. 재무부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미비한 곳에서는 해외 범죄 세력이 불법으로 모은 자금을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통해 세탁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이를 꾸준히 규제, 단속해 왔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