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게임스타트업 토큰에 “증권 아니다” 확인서 발급

등록 : 2019년 7월 29일 19:00 | 수정 : 2019년 7월 29일 17:20

In First, SEC Clears Blockchain Gaming Startup to Sell Ethereum Tokens

출처=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에서 토큰을 발행해 판매하려는 게임 스타트업 포켓풀오브쿼터스(PoQ, Pocketful of Quarters)에 무제재확인서(no-action letter)를 발급했다.

SEC의 기업금융팀은 무제재확인서에서 PoQ가 자체 토큰인 쿼터(Quarters)를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쿼터 토큰은 이로써 ERC-20 표준에 따라 만든 토큰 가운데는 처음으로 미국 규제 당국의 판매 승인을 받게 됐다. SEC는 앞서 지난 4월 전세기 여행 서비스 턴키젯(TurnKey Jet)의 토큰 판매에 첫 번째 무제재확인서를 발급했다.

“PoQ가 제출한 신청서와 여러 사실을 검토한 결과, 기업금융팀은 SEC에 PoQ의 쿼터토큰은 증권이 아니므로 이를 제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PoQ는 쿼터토큰을 증권법 제 5조에 따라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거래소법 제 12조 g항에 명시된 지분 증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조나단 인그램, SEC 핀허브(FinHub) 법무팀장, 7월 25일 발급한 무제재확인서 중

PoQ의 무제재확인서 신청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DLX의 루이스 코헨 변호사는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발행하는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다는 승인을 받은 점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PoQ의 CEO 조지 바익스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인 쿼터토큰은 PoQ를 통해서만 살 수 있다. 스마트계약상 PoQ가 승인하지 않은 계정으로는 토큰이 전송되지 않으므로, 쿼터토큰을 거래소나 시장에서 따로 거래할 수 없다. 이는 SEC가 PoQ에 내건 규제 요건 가운데 하나였다.

PoQ는 별도로 투자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고 판매해 자금을 모았다. 해당 투자 토큰은 쿼터토큰 판매와는 별도로 증권법 등 규정을 따라야 한다.

바익스너는 이용자들이 미래의 수익을 기대하며 보유하는 투자 토큰과 실제로 게임 내에서 거래하는 데 사용하는 쿼터토큰을 명확히 나눈 것이 효과를 봤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게이머들이 다른 플랫폼에서 써본 여러 토큰보다 쿼터토큰이 훨씬 더 사용하기 편리하고 효과적이어서 전반적인 게임의 만족도를 높여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쿼터 토큰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게임을 더 즐길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 조지 바익스너, PoQ CEO

조지 바이스너의 아버지이기도 한 PoQ의 마이클 바익스너 회장은 “비디오게임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아마 난생처음 접하게 되는 금융 상품이 암호화폐 지갑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PoQ는 쿼터토큰을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판매하기 위해 협의중이다.

 

엄격한 요건

SEC는 PoQ에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요건들을 명시했다. 게이머들은 쿼터토큰을 다른 게이머에게 사고팔거나 주고받을 수 없다. 토큰을 게이머들의 계정 사이에서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은 개발자나 PoQ의 인가를 받은 주요 계정(influencer account)에만 주어진다.

“인가받은 개발자를 거치지 않고는 게이머들이 직접 쿼터토큰을 주고받거나 거래할 수 없다. 이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구현하는 것이 규제 당국을 설득하는 우리의 핵심 전략이었다. 일반 게이머들이 만드는 기본 계정은 토큰을 거래할 수 없게 돼있다. 인가받은 계정만 쿼터토큰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 – 마이클 바익스너, PoQ 회장

바익스너 회장은 현재 거래할 수 있는 계정을 승인하는 권한이 PoQ에만 있으며, 이 권한을 다른 업체나 기관에 넘길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고객신원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등 기본적인 심사를 통과한 계정만 개발자나 주요 계정으로 등록돼 토큰 거래를 관장할 수 있다.

무제재확인서는 PoQ가 이미 플랫폼 개발을 마쳤고, 토큰 판매 계획과 무관하게 이미 게임을 출시할 준비가 돼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쿼터토큰은 PoQ가 게임을 출시하는 즉시 명확히 밝힌 원칙에 따라 발행·판매·사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토큰 판매가 시작되면 PoQ의 승인을 받은 개발자와 주요 계정만 쿼터토큰을 이전할 수 있다. 쿼터 스마트계약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요율로 쿼터토큰을 이더(ETH)로 교환할 수 있는 권한도 개발자와 주요 계정만 가진다.”

SEC 핀허브의 조나단 인그램 법무팀장은 “무제재확인서에 명시한 사실과 다른 방식으로 토큰을 사용하거나 게임을 운영한다면 SEC의 기업금융팀이 즉각 사실관계를 조사해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제재확인서는 SEC의 기업금융팀을 비롯한 규제 집행 부서가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관한 문서일 뿐이다. 그밖에 쿼터토큰에 관해 적용할 수 있는 은행비밀법, 자금세탁방지 규정 등 다른 법과 규정에 관해 이 문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PoQ와 DLX는 무제재확인서를 받은 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로 여기고 있다.

“우리는 규제 당국과 맞서는 대신 더 많이 이야기하고 협력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의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오늘 ERC-20 표준을 따른 토큰으로서는 처음으로 증권 등록 없이 판매할 수 있다는 공식 허락을 받은 것은 대단한 성과다. 오랜 시간 참고 기다려야 했지만, 어쨌든 ERC-20 토큰도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마침내 입증하게 됐다. 규제 당국과 함께 해법을 찾았기에 이뤄낼 수 있던 성과라고 생각한다.” – 루이스 코언, DLX 변호사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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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