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앙은행 “암호화폐 전면 금지 계획 사실 아니다”

등록 : 2019년 6월 10일 20:00 | 수정 : 2019년 6월 10일 19:02

Reserve Bank of India Denies Involvement in Draft Bill to Ban Cryptocurrencies

출처=셔터스톡

인도 중앙은행(RBI)이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할 거라는 소문을 직접 부인했다. 앞서 이른바 “암호화폐와 공식 디지털 화폐 금지와 규제 법안”으로 불리는 법안의 초안이 이미 정부 부처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이코노믹 타임스의 보도를 부인한 것이다.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 바룬 세티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인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금지 법안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 물었다. 앞서 이코노믹 타임스는 해당 법안이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행위와 발행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인도 중앙은행은 정부 부처, 기관들과 중앙은행 사이에 관련 법안에 관해 이야기가 오간 사실이 없으며, 중앙은행은 법안 초안도 받아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은 세티 변호사가 보낸 질문 가운데 일부를 인도 경제부와 재정부 등에 전달했다. 질문 가운데는 “인도 중앙은행이 인정하는 공식 디지털 통화는 무엇인가?”도 포함됐다.

인도 중앙은행은 앞서 블록체인 제품을 시범적으로 출시, 운영해볼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 관련 법안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 중앙은행의 규제 샌드박스는 블록체인 제품은 환영하지만, 암호화폐 관련 제품은 금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인도 중앙은행은 과거에도 암호화폐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앞서 블록체인 규제 방안을 여러 차례 논의해 왔다. 지난 2017년 11월에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직접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코노믹 타임스는 지난 4월 ‘정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익명의 관료들’을 인용해, 인도 경제부와 국세청, 관세청, 투자자교육보호관리국 등 정부 내 여러 부처가 공공 암호화폐의 발행과 거래를 완전히 금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발효되면 암호화폐를 채굴, 생성, 보유, 판매, 거래, 처분, 발행하는 모든 관련 행위에 최대 징역 10년형을 내릴 수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또 ‘디지털 루피(Digital Rupee)’를 만들어 이를 인도의 유일한 공식 디지털 통화로 삼는 계획을 담고 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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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