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산업에는 안타까운 뉴스지만, 적어도 한국에 암호화폐 산업에 있어서 좋은 뉴스입니다 : 올가 펠드미어의 메시지

2019년 7월 9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지각변동 -FATF의 37 개 회원국에 대한 암호화폐 관련 규제 최종 권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FATF는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맞서는 사명을 가진 초국가적 정부 협업체입니다. 한국은 중국, 러시아,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유럽 연합 그리고 스위스와 함께 FATF 회원국입니다. 이 규제안의 영향은 소속 회원국들 모두에게 큰 영향을 끼칠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상했던 바와같이 금주 부터 시작된 첫 활동들은 벌써 한국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은 견고하고 규제가 엄격한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규모에 대비했을때 가장 큰 암호화폐 산업 보유국 중 하나입니다. 지난 2년 동안을 돌이켜 보면, 특정 시점에서 우리는 전체 암호 거래량의 약1/4을 한국인을 손을 거치거나 한국 거래소를 거쳤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큰 산업규모를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는 엄격한 준수 규칙을 채택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2018년 이전에는 암호화폐에 관여하는 규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2018년 초 금융감독위원회(FSC)에서는 은행관련 계정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식의 규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런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법 가이드 라인은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실명 은행계좌를 거래소가 지원할 수 있는 거래소들을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국제적인 실례에 비추어 보면 한국이외 국가에서도 암호폐화를 통한 자금 세탁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위스에서도 금융 규제기관인 FINMA는 ICO의 전성기 동안 엄격한 규정 준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FATF의 결의안은 이전보다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 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 한국의 3대 금융그룹 중 하나인 신한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계정 관련 규제 준수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관련한 문서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일반적인 자금 세탁 방지 원칙을 설명함과 동시에 의심스러운 거래가 무엇인지를 정의합니다. 또한 체크리스트는 자금원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훌륭하고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이런 기본 요구사항은 은행에서 지불 업무를 위한 상당히 표준적인 절차입니다. 스위스에 본사를두고있는 세계 최대의 자산 관리자인 UBS에서 일전에 권역 자산 관리부서장을 역임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엄격한 규정의 준수는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 자원의 낭비를 초래합니다. 베인앤컴퍼니(Bain & Co)는 거버넌스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GRC)가 은행 운영비용의 15-20%, 은행 변화 비용의 40%를 차지한다고 추정합니다. 더트레이드(The Trade)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은행은 연간 규제 준수에 1,0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으며, 이 비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암호화폐 거래소들이나 지갑이 기성 금융권과 동일한 규제를 벗어나고, 규제준수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은채 도망갈 수 있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 암호화폐 산업 내에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지배적인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분간 불편할 수 있지만, 한국의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관점에서 보면 희소식입니다. 거래소 중 어느 누구도 범죄자들이 돈을 세탁 할 대상이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를 위해 더 많은 컴플라이언스적 변동과 이에 적응하기 위한 모니터링 규정의 조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부분에서 규제에 따르는 것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은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 은행 계좌를 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은 바이낸스(Binance)와 같이 거래소 비지니스가 한국 국경 밖에서의 성장은 어렵거나 불가능 하다는것을 의미하며 한국 내 비지니스만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으로 스위스에서는 이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저희와 같은 회사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톰슨 로이더(Thomson Reuters)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지원을 받은, 2017년 스위스에 설립된 최초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스마트밸러가 곧 런칭 예정입니다. 이미 오늘날 그들은 면허가있는 금융 중개기관(Financial Intermediary)의 지위를 가지며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의 매우 엄격한 규정 준수를 적용을 받습니다.

사용자 경험과 취급 용이성의 측면에서 볼 때 알 수없는 사람이 소유 한 알 수없는 섬에 위치한 거래소와 경쟁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을 통해 보고되는 거래량의 약 94%가 불명확한 거래소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자금이 언젠가는 사라지는 중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느순간, 피해자들은 시간을 아끼고 싶어 KYC가 없는 거래소를 사용한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반 신원이 확인된 거래소 볼륨(국가별)

이제야 막 시작되고 있는 각국의 규제와 거래 플랫폼들의 움직임을 비추어 보면 스마트밸러가 가진 비전은 보다 명확히 드러납니다. 저희는 암호화폐 시장의 등장과 성장을 지켜보며 결국 토큰화한 자산을 거래하는 시대가 미래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으며, 이에 맞춰 지속적으로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준비들은 그간 스마트밸러과 확보한 금융기관에 준하는 라이센스 확보와 여러 컴플라이언스에 부합하는플랫폼 구축이었습니다. 토큰화 자산거래 시장의 확대와 함께, 기성 시장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준비를 면밀히 해온 여러 스타트업들에게 시장의 폭발적 성장에 걸맞는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본 기사는 코인데스크코리아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기업이 제공한 정보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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