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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해킹 논란

| 등록 : 2019년 9월 23일 16:23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일부 이용자들이 23일 해킹 피해를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비트소닉은 거래소가 해킹당한 사실은 없다며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해킹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날 오전 암호화폐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에선 자신의 비트소닉 계정이 해킹돼 암호화폐가 출금됐다는 글 여러 건이 올라왔다. 전 아무개씨가 공개한 이메일 캡처사진을 보면, 이날 오전 8시께 비트소닉으로부터 ‘OTP인증 비활성화 알림’ 이메일이 왔다. 곧이어 […]

SEC 클레이튼 위원장 “비트코인 가격예시 메커니즘 여전히 미흡”

| 등록 : 2019년 9월 20일 10:00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이 비트코인을 향해 여전히 제대로 된 규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19일 CNBC의 딜리버링 알파(Delivering Alpha)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만약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가 나스닥이나 뉴욕 증권거래소 같은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된 주식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예시(price discovery)¹ 절차를 거쳐 거래되고 있다고 믿는 투자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암호화폐가 […]

‘라인(네이버) 거래소’ 비트맥스 일본서 출범…라인페이 연동

| 등록 : 2019년 9월 17일 19:41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로 일본 최대 메신저 서비스를 운영하는 라인(LINE)이 일본 현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BITMAX)’를 공식 출범했다. 라인 측은 17일 자료를 내어,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라인의 계열사 LVC가 이날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LVC는 지난 6일 일본 금융청(FSA)으로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인가를 취득했다. 비트맥스는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리플(XRP), 비트코인캐시(BCH), 라이트코인(LTC) 등 […]

배당코인 규제의 시급함

| 등록 : 2019년 9월 17일 11:00

김동주(변호사·공학박사)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의 난립에 따른 예상된 후유증이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인트비트 거래소, 올스타빗 거래소, 뉴비트 거래소 운영자들이 이용자들에 대한 거액의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순차로 구속된 것을 비롯해 다수의 거래소 운영자들이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다. 전세계적인 가상통화 시장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가 300여곳에 이를 정도로 급증한 배경에는 속칭 ‘배당코인’과 ‘트레이드 마이닝’이라는 기형적인 시스템의 등장이 있다. 거래소 설립 단계에서 미리 배당코인을 판매하여 수십억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한 다음 그 돈으로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트레이드 마이닝 시스템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거래소의 외형을 키우다가 운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용자의 예탁금을 가지고 소위 먹튀하는 것이 중소 거래소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사후에 이들을 검거하더라도 자산을 모두 가상통화 등으로 은닉한 뒤여서 이에 따른 피해는 오로지 이용자들의 몫으로 귀결되고 있다. 여기서 배당코인은 블록체인에 관한 별다른 기술적 가치 없이 거래소가 자체 발행해 상장한 가상통화로, 그 보유자에게 거래소의 수익금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트레이드 마이닝은 블록체인의 신뢰성 검증과는 무관하고 오로지 해당 거래소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면 거래소가 그 수수료의 일부를 배당코인으로 그 이용자에게 되돌려주는 체계를 말한다. 그런데 배당코인은 거래소 자신이 발행자이므로 사업계획을 마음대로 발표하거나, 거래소가 대량 보유하고 있어 유통물량의 조절이 용이하다는 등의 특징이 있다. 이를 이용해 거래소는 배당코인의 상장 초기에 인위적으로 가격을 급등시켜 이용자들로 하여금 배당코인 획득을 위한 트레이드 마이닝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인한 다음, 시가가 고점에 이르렀을 때 보유물량을 처분하여 막대한 차익을 얻고, 그 과정에서 유통물량 증가로 배당코인의 시가가 급락하면 그 이후 배당코인의 관리를 포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결국 트레이드 마이닝과 연계된 배당코인은 초기 투자자에 한해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후발 투자자는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점이 구조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거대한 폰지사기에 다름없을 뿐 아니라, 거래의 객관적인 중개자 역할에 머물러야 할 거래소가 배당코인 거래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고객의 이익보다 거래소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되고, 트레이드 마이닝 참여를 유인하는 과정에서 오로지 거래소에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상통화의 매수·매도를 반복하여 행하는 속칭 ‘자전거래’를 조장하여 거래량 및 시가를 왜곡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배당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진정한 가상통화라기보다는 단순 금융투자상품에 가깝고 이에 금융 선진국에서는 자본시장 관련 법률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가상통화에 대한 기존 규제의 적용을 회피하는 이유로 배당코인이 활개를 치면서 가상통화 업계를 혼탁하게 만들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정부는 분권화 및 자율화를 추구하는 가상통화의 이질적인 특성 때문에 가상통화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규제를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하소연만 할 것이 아니라, 배당코인 문제와 같이 규제의 필요성이 크고 기존 규제의 적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배당코인이라는 불량식품을 사 먹은 사람보다 그러한 불량식품이 거리에 만연하도록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 훨씬 크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 이 글은 17일치 한겨레 지면과 인터넷판에도 실린 기고문입니다.

금융당국, 암호화폐 거래소 만나 특금법 의견 들어

| 등록 : 2019년 9월 6일 18:46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를 도입하려는 금융당국이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선 신고제의 주요 요건인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실명가상계좌),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6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5일 핀테크산업협회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만나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당국에선 금융위원회,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업계에선 업비트(두나무), 빗썸(비티씨코리아닷컴), 코인원, 코빗, 고팍스(스트리미), […]

“암호화폐 시장=금융시장 인식 가져야”

| 등록 : 2019년 9월 6일 18:36

암호화폐 데이터와 각종 지표를 제공하는 회사 크립토컴패어(CryptoCompare)는 지난 6월 어떤 암호화폐 거래소가 좋은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표 ‘신뢰 거래량(trusted volume)’ 개념을 개발했다. 앨리사 오스트로브 크립토컴패어 운영책임자는 3일 DAXPO 2019에서 “암호화폐 거래량을 재정의 할 필요를 느꼈다”고 신뢰 거래량 지표 개발 배경을 밝혔다. “거래소 순위를 따질 때 거래량을 많이 이야기한다. 거래량이 유동성을 대표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