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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비트 이사회 의장 등 3명 사기 등 혐의 불구속기소

| 등록 : 2018년 12월 21일 13:35

  검찰이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의 송아무개 이사회 의장 등 3명을 사기 및 사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5월 업비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지 7개월 만이다. 이에 대해 업비트는 “거래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라며 “없는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제2부(부장 김형록)는 20일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들의 […]

VPN 접속 허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답해야 하는 질문

| 등록 : 2018년 11월 27일 07:00

글을 쓴 리처드 말리시(Richard Malish)는 나이스 액티마이즈(Nice Actimize)의 법무 자문위원으로 자금 세탁, 사기, 컴플라이언스, 은행 규제 부문의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뉴욕주 검찰총장이 뉴욕에서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 검찰은 가상 사설 네트워크, 즉 VPN(virtual private networks)이 시장 조작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VPN은 개인정보 노출에 민감한 사용자에게 유용한 도구인 […]

한국 검찰은 암호화폐 범죄 사건을 이렇게 수사한다

| 등록 : 2018년 10월 23일 11:00

법 체계가 암호화폐의 정의를 명확히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검찰은 관련 사건을 어떻게 수사할까? 최훈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 수사관은 지난 19일 고려대학교에서 톰슨 로이터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블록체인 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블록체인의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세미나에서 검찰의 암호화폐 수사 기법을 소개했다. 최 수사관은 이날 지역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대검 사이버수사과에 지원 요청을 해 온 […]

자사 회원 리플 가로챈 거래소 대표 구속 기소

| 등록 : 2018년 9월 14일 00:00

국내 리플(XRP) 거래소 대표가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 자사 회원 등의 투자금 약 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태은)는 13일 이런 방식으로 리플을 가로챈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로 A(3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2017년 7월 A씨와 함께 피싱 사이트를 제작한 프로그래머 B(4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A씨의 거래소와 일본의 한 거래소에서 추가 […]

외국선 범죄수익 몰수 당연…최고가 처분 위해 경매·긴급매각

| 등록 : 2018년 5월 30일 12:44

  우리나라에서는 오늘 처음으로 범죄수익으로 얻은 암호화폐를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범죄수익으로 얻은 암호화폐를 몰수해왔을 뿐만 아니라, 몰수한 암호화폐를 처분해 정부 재정에 보태왔다. 미국은 일찍이 2013년부터 범죄수익으로 얻은 암호화폐를 몰수하고 이를 경매로 처분해왔다. 미국 연방보안관(US Marshalls Service)은 2013년 마약 등을 판매한 다크웹 ‘실크로드’ 운영자 로스 울브리히트(Ross Ulbricht)로부터 80,000 […]

업비트가 해명해야할 정말 중요한 의문

| 등록 : 2018년 5월 15일 14:42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계기로 거래소의 지갑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이 구체적인 압수수색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비트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코인을 장부상으로만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에도 지갑 문제가 있다.   암호화폐 지갑이란?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된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에 어느 참여자(또는 노드)가 얼마만큼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지 기록해두는 시스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