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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외국인 출금 차단…빗썸 803억 세금과 미묘한 일치

| 등록 : 2019년 12월 31일 10:00

국세청이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세금 803억원을 부과한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외국인 추정 계좌 출금을 제한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코인데스크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업비트는 이달 중순부터 외국인 추정 계좌의 출금을 전면 차단시킨 뒤 고객신원확인(KYC) 절차에 착수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코인데스크코리아 인터뷰에서 “전체 외국인 계정의 원화 출금을 막고 확인이 되는대로 출금 제한을 풀고 […]

[미니칼럼] 세금폭탄 던지는 국세청의 자신감

| 등록 : 2019년 12월 31일 08:00

국세청이 지난 11월 말,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3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는 사실이 27일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2015년 부터 4년동안 빗썸을 이용한 외국인 회원들이 출금했던 원화 금액 전체를 기타소득으로 파악하고 22%의 세율을 적용했다. 소득세는 소득이 있을 때 내는 것이다. 투자자가 암호화폐 거래로 이익을 봤는지 손해를 봤는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출금한 금액 전체가 […]

기재부 “암호화폐 과세 불가” vs 국세청 “빗썸, 소득세 803억 내라”

| 등록 : 2019년 12월 30일 07:00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로 이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세청은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3억원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와 그 산하기관인 국세청이 암호화폐 과세를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코인데스크코리아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기재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행 […]

국세청, 빗썸에 소득세 803억 부과했다

| 등록 : 2019년 12월 29일 23:32

국세청이 국내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소득세 등 세금 803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빗썸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해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빗썸이 원천징수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형식적으로는 중개소인 빗썸에 과세했지만 내용은 거래차익을 올린 고객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암호화폐 거래자 과세의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국세청이 과세 처분에 나선 것이어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아울러 내국인 거래자에 대한 […]

미 하원의원들, 국세청에 “에어드롭, 포크 규정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

| 등록 : 2019년 12월 23일 19:00

미국 하원의원들이 국세청(IRS)에 다시 한번 편지를 보냈다. 국세청이 지난 10월 발표한 암호화폐 납세 기준이 여전히 혼란을 잠재우지 못했다며, 몇몇 부분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 것이다. 편지에 서명한 의원은 총 8명으로 발신인 목록과 출신 주는 다음과 같다. 톰 에머(공화, 미네소타) 빌 포스터(민주, 일리노이) 데이비드 슈바이커트(공화, 애리조나) 대런 소토(민주, 플로리다) 랜스 구덴(공화, 텍사스) 프렌치 힐(공화, 아칸소) 매트 […]

미 법원 “과세 위한 암호화폐 거래소 조사는 적법”

| 등록 : 2019년 11월 28일 17:00

미국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내 거래내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막아달라는 청원을 기각했다. 국세청이 과세를 위해 암호화폐 투자자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는 것은 정당하다는 의미다. 암호화폐 투자자 윌리엄 지에츠케는 지난 6월 법원에 자신이 사용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에 대한 국세청(IRS)의 소환(자료요청)을 중지시켜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존 커프너 워싱턴주 서부지법 판사는 지난 25일 이를 기각하고, 대신 국세청이 발부한 소환장의 범위를 좁히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