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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제공:고팍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ICO 금지돼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전향적”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은 (ICO가) 금지돼 있고 총리실 주관 TF(태스크포스)에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전향적이다”라고 말했다. 정부 인사가 ICO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ICO 관련 질의에 이와 같이 말했다. 이어서 김 부총리는 “(암호화폐를) 통화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

세계 각국 의원들이 블록체인 입법을 위해 서울에 모였다

  세계 각국의 국회의원들이 서울에 모여 블록체인 관련 법과 제도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민국 국회와 핀테크산업협회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제 블록체인 정책 컨퍼런스(GBPC 2018, Global Blockchain Policy Conference 2018) 현장이 그 무대. 국내에서 관련 정책 컨퍼런스가 열린 적은 많지만, 국회의원들이 주도해 여러 나라의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한 데 모여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이날 […]

여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장 ‘ICO 합법화’ 주장이 의미하는 것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ICO(암호화폐공개) 합법화를 주장했다. 여당 중진 의원이, 그것도 금융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의 주장이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민 위원장은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금처럼 ICO 문을 완전히 닫아서는 안 된다. ICO를 열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ICO가 새로운 흐름이 되고 있다. 국가가 해야할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정부의 능력이다”라고 질타했다. 아무래도 여당 […]

하태경 의원 ‘ICO·암호화폐 거래소 합법화’ 법안 발의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ICO(암호통화공개)를 허용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산하에 ‘암호통화발행심사위원회’를 신설해 신규 코인, 토큰 발행(ICO)을 승인한다. 하 의원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의 ‘발행업자 인‧허가제’와 달리 전문가 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암호화폐를 정의하는 법이 없어 정부는 가상화폐, 업계는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

“아무나 6000만원이면 만들 수 있는 게 화폐입니까?”

“업계 관계자에게 ‘암호화폐를 직접 만들려면 돈이 얼마 드냐’고 물어보니 6000만원 든답니다. 이렇게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걸 화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종근 법무부 정책보좌관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 출범식에서 밝힌 입장이다. 이날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자며 협의체를 만들었지만 정부와 블록체인 업계는 기존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 이 정책보좌관은 “사행성 암호화폐는 전면 […]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제주도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주시, 부산 해운대구 등에서도 특구 추진에 대한 움직임이 있다. 만약 국내에 블록체인 특구를 만든다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아직 먼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입법이 진행되려면 이런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한다.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특구 외 내국인에게도 ICO, 거래소 참여를 허용할 것인지가 특구 지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