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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제공:고팍스

“아무나 6000만원이면 만들 수 있는 게 화폐입니까?”

“업계 관계자에게 ‘암호화폐를 직접 만들려면 돈이 얼마 드냐’고 물어보니 6000만원 든답니다. 이렇게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걸 화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종근 법무부 정책보좌관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 출범식에서 밝힌 입장이다. 이날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자며 협의체를 만들었지만 정부와 블록체인 업계는 기존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 이 정책보좌관은 “사행성 암호화폐는 전면 […]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제주도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주시, 부산 해운대구 등에서도 특구 추진에 대한 움직임이 있다. 만약 국내에 블록체인 특구를 만든다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아직 먼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입법이 진행되려면 이런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한다.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특구 외 내국인에게도 ICO, 거래소 참여를 허용할 것인지가 특구 지정에 […]

외국의 ICO 정책, 정부와 업계는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

  블록체인 업계 “정부가 ICO를 금지해 국부유출이 심각합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허용해야 합니다.” 금융위 “미국, 영국은 IC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왜 (그 나라 기업들은) 스위스, 싱가포르에 가서 ICO를 할까요?”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과 블록체인센터(오킴스 법률사무소)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한국형 ICO 가이드라인 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다른 나라의 ICO 규제 현황에 대해 업계와 정부의 시각 […]

‘블록체인 메카’ 스위스 추크 다녀온 국회의원들의 소감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 정책을 다루는 주요 상임위원회다. 소관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ICO에 대한 논의가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다. 그런데 최근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이 핀테크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스위스와 독일을 다녀왔다. 당연히 블록체인에 대한 공부와 견학도 이루어졌다. 민병두 의원(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 간사),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지난 12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스위스 추크(Zug)와 […]

우원식 의원 “환경보호 노력 보상하는 토큰경제 주목할 만”

서울 여의도의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최근까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였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23일 오후 다소 독특한 행사가 열렸다. 바로 ‘블록체인과 토큰경제를 활용한 기후행동 선포식 및 심포지엄’이었다. 개개인들이 나서서 탄소배출을 줄이자는 선포를 하면서 이런 개개인들의 행동을 토큰경제로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자는 취지로 열린 행사였다. 이날 발표는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코오롱에코원이 맡았지만, 발표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았고 추진하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