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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ICO 허용하는 블록체인 진흥법 발의 예정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블록체인 진흥 기본법(제정)을 발의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특구를 지정해 입주한 기업에게는 ICO(암호화폐공개) 같은 자금 모금을 허용하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핀테크연합회와 ‘2019년 블록체인 대전망’ 토론회를 열고 법안의 개략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현재 법안 초안은 한국핀테크연합회와 홍정민 로스토리 변호사가 만들고 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폭등한 2017년 […]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토론회를 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이 12월 10일(월) 오전 9시50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주제로 한 첫 번째 국회토론회로서 코인데스크코리아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2013년 국내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가 등장한 이래 100곳이 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운영 중임에도 정부는 지난 1월 은행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를 발표한 이후 별다른 후속 조치를 내놓지 […]

“원희룡 제주지사 찾아온 암호화폐 관계자 중 80%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찾아오는 암호화폐 업계 관련자가 엄청 많다. 그런데 제가 봐도 80%는 좀… 업계에 돈스코이호처럼 아예 사기꾼들도 있다.” 한영수 제주도 미래전략과장   “나도 투자하기 위해 250개 블록체인 기업을 검토했는데 80% 가량이 사기 혹은 미필적으로 사기 칠 팀이었다.” 박수용 블록크래프터스 대표   “블록체인 플랫폼, 거래소라고 서울시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은데 옥석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 고경희 서울시 정보기획담당관 […]

김선동 의원 디지털자산법 발의…”암호화폐 거래소 금융위 인가”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암호화폐와 거래소를 규정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발의안까지 포함하면 국회 정무위에서 계류 중인 암호화폐 관련 법안은 모두 6개다. 김 의원의 법안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 분산원장 기술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해킹 대책, 시장 교란행위 방지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진 디지털 콘텐츠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

국회서 ICO·거래소 입법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본격화됐다

국회에서 암호화폐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소와 ICO(암호화폐공개)를 ‘금융위원회 등록제’로 제도권에 편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월 이런 주장들과 현재 발의된 10개의 블록체인 법안들을 기초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21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블록체인산업육성2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개정해 이런 방향으로 블록체인 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토론회는 민병두 정무위원장,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

김동연 경제부총리 “ICO 금지돼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전향적”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은 (ICO가) 금지돼 있고 총리실 주관 TF(태스크포스)에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전향적이다”라고 말했다. 정부 인사가 ICO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ICO 관련 질의에 이와 같이 말했다. 이어서 김 부총리는 “(암호화폐를) 통화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