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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증권거래소들이 미쳤나봐?

| 등록 : 2019년 9월 26일 15:44

지난달 국내 한 대형 신용카드사의 요청으로 페이스북이 추진 중인 암호화폐 리브라를 주제로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다. 대표이사부터 팀장급까지 50여명이 청중이었다. 2시간 동안 강연을 하고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이 신용카드사가 리브라를 비롯한 암호화폐가 가져올 금융의 변화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가만히 있다가는 머지않아 파괴적 혁신의 제물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었다. 그동안 주로 […]

일본은행 총재, 리브라 규제에 국제 협력 촉구

| 등록 : 2019년 9월 25일 12:00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ank of Japan) 총재가 페이스북의 리브라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오사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리브라의 출시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에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브라에 대한 규제를 촉구한 것은 비단 하루히코 총재만이 아니다. 이달 초, […]

탈중앙형 거래소(DEX)는 규제 밖에 있나요?

| 등록 : 2019년 9월 24일 18:05

질문: 탈중앙형 거래소(DEX)는 모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나요? 국내 법제가 완비된 이후 해외의 탈중앙형 거래소를 이용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의 답변: 탈중앙형 거래소(DEX)는 일반적인 중앙집중형 거래소와 달리 고객의 암호자산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대신 원하는 거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고객들을 매칭시켜 주고, 양 당사자 사이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게 해 줍니다. 내부적인 운영구조는 다양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

SEC 클레이튼 위원장 “비트코인 가격예시 메커니즘 여전히 미흡”

| 등록 : 2019년 9월 20일 10:00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이 비트코인을 향해 여전히 제대로 된 규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19일 CNBC의 딜리버링 알파(Delivering Alpha)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만약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가 나스닥이나 뉴욕 증권거래소 같은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된 주식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예시(price discovery)¹ 절차를 거쳐 거래되고 있다고 믿는 투자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암호화폐가 […]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법은 왜 충돌하나요?

| 등록 : 2019년 9월 16일 14:00

질문 :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법은 왜 충돌하나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블록체인은 삭제가 불가능하고 투명하며 거래 내용이 원장에 전부 공개되고 저장된다는 점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우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엄격한 사전 동의 방식(opt-in방식)을 취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한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3자 제공 때마다 […]

미 재무부 차관 “리브라에 최고 수준 규제 적용”

| 등록 : 2019년 9월 12일 13:00

  시걸 맨델커 미국 재무부 차관이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미국 정부가 적용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의 테러금융정보 담당인 맨델커 차관은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해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리브라뿐 아니라 미국에서 취급되는 모든 암호화폐는 금융범죄 방지를 목적으로 마련된 모든 규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브라 등 모든 종류의 암호화폐에 대해 우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