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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IEO 투자 주의하라”

| 등록 : 2020년 1월 15일 14:30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IEO(Initial Exchange Offering)에 대한 투자 주의보를 발표했다. SEC의 투자자 교육 부서는 지난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IEO에 투자하기 전에 연방증권법에 위배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IEO에 투자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신기술과 금융상품을 연계한 디지털자산 공개 등은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IEO는 연방증권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

금융위 부위원장 “스테이블코인 확산 전에 규제 마련해야”

| 등록 : 2020년 1월 14일 19:25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4일 페이스북 리브라 등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편입되기 전에 국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손 부위원장은 13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규제차익 방지를 위해 G20 중심으로 선진국, 개도국간 공동대응 기조를 확산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편입하기 이전에 발생 가능한 위험을 평가하고, 그에 맞는 규제방안을 […]

네덜란드 거래소 데리비트, AML 피해 파나마로 이전

| 등록 : 2020년 1월 14일 09:58

네덜란드의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인 데리비트(Deribit)가 강화된 유럽의 규제를 피해 중미에 위치한 파나마로 이전한다. 데리비트는 지난 9일 네덜란드에 설립된 데리비트 B.V.의 100% 자회사인 DRB 파나마 주식회사가 2월부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서양을 건너 파나마까지 이전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데리비트는 네덜란드가 매우 엄격한 유럽연합(EU)의 규제를 시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은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지침(AMLD5)을 2020년 1월부터 […]

저커버그의 ‘페이스북 향후 10년’…리브라는 없었다

| 등록 : 2020년 1월 10일 19:06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의 향후 10년에 대한 전망을 내놨지만, 리브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저커버그는 2030년을 목표로 페이스북이 추구할 도전 과제들을 공개하면서, 앞으로 10년간 페이스북의 업무가 금융과 비즈니스의 “탈중앙화를 위한 기회 확산”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대기업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기술을 중소기업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업 및 결제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

오늘 국회 본회의에 특금법은 상정 안된다

| 등록 : 2020년 1월 9일 11:58

여야 갈등으로 열리지 않던 국회가 9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180여건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개정안(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잇따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여야는 민생법안 177건을 통과하기로 합의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민생법안 170여건에 대한 무제한 […]

해외여행가서 비트코인 구매할 때 법적 문제는?

| 등록 : 2020년 1월 2일 17:09

질문 : 해외여행가서 비트코인을 사왔습니다. 법적 문제는 없겠죠?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미화 1만달러를 넘는 현금을 소지하고 해외여행을 가면서, 신고를 안하고 현지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을 해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 해외여행 경비로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수출하면 외환거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