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선택

다단계의 정의: 암호화폐 추천인(리퍼럴) 제도는 불법인가요?

| 등록 : 2019년 11월 28일 16:00

질문: 사기, 불법 다단계 사건인 원코인, 비트커넥트 모두 추천인 제도를 사용해 투자자를 모집했는데요. 암호화폐를 활용한 추천인 제도(리퍼럴)는 불법인가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의 답변: 3단계(A-B-C)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간단히 불법성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A가 C의 활동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면 이는 방문판매법상 다단계에 해당하고,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관할 시도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의무 등이 발생합니다. […]

미국 ICO기업 ‘증권법 위반’으로 폐업…벌금은 없었다

| 등록 : 2019년 11월 27일 16:58

미국에서 ICO(암호화폐공개)를 했다가 증권법 위반 처분을 받은 암호화폐 기업 글래디우스가 사업을 접는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지난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등록 증권 판매 징계에 대해 합의한 지 9개월만이다. 글래디우스는 이날 텔레그램에서 커뮤니티에게 “최대한 노력했지만 더이상 사업을 이어나갈 자금이 없다. 사업을 중단하는 것을 알리게 돼 유감이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우리는 여전히 블록체인 기술의 힘을 믿는다. 우리의 코드를 깃허브에 […]

“정부는 IEO와 거래소코인 판매도 금지시킨 것”

| 등록 : 2019년 11월 26일 16:22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IEO(Initial Exchange Offering)와 거래소 자체 암호화폐를 판매하는 행위가 모두 정부의 ICO(암호화폐공개) 금지 방침을 위배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오훈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권칠승 국회의원 공동 세미나’에 참석해, “정부는 ICO를 ‘디지털 암호화폐를 발행하여 투자금을 가상통화 등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ICO, IEO, STO 등 명칭과 관련 없이 암호화폐를 […]

[속보] 특금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4단계 중 2단계 넘었다

| 등록 : 2019년 11월 25일 17:49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법안이 25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암호화폐는 제도권에 편입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특금법 개정안 내용은? 개정안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암호화폐를 처음으로 법에서 명시했다.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정의를 따라, 암호화폐를 […]

[속보] 특금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암호화폐 산업 제도권 진입 청신호

| 등록 : 2019년 11월 21일 17:34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면 형사처벌받는 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무법지대에 놓여있던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에 진입하는 첫발을 뗀 셈이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정의했다. 그동안 금융 당국이 사용해온 용어로 법안 원안에도 쓰였던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

특금법 정무위 소위 내일…국내 암호화폐 산업 명운 판가름

| 등록 : 2019년 11월 20일 17:47

국회가 21일 암호화폐(가상자산) 제도화를 논의한다. 지금까지 무법지대에 있던 암호화폐를 정의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 개정을 심의한다. 그러나 통과 여부는 불명확하다. 이날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 4건이 상정되어 있다. 논의될 주요 법안은 지난 3월 발의된 김병욱 의원 발의안으로 사실상 금융위원회의 청부법안이다. 주요 쟁점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취급업소(VASP)에게 부여되는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실명가상계좌)’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