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선택

최종 관문 도달한 ICO 실태조사 “차관회의서 대책 논의”

  금융당국이 실시한 ICO(암호화폐공개) 실태조사 결과가 최종 관문에 도달했다. 범정부 가상통화 TF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이르면 이번주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매주 목요일 정부 부처의 차관들과 함께 정례회의를 연다. 각 부처들이 실무를 조정하는 목적의 회의다. ICO 실태조사 결과는 이번주나 다음주에 이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12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1월 중에는 정부 […]

최종구 금융위원장 “일부 ICO는 사기 해당될 여지도”

  금융감독원의 ICO(암호화폐공개) 실태조사 결과 보고를 받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일부 ICO는 자금 조달 과정에서 과대광고 등 사기에 해당될 여지도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하지만 검찰, 경찰과 공조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사례도 분명히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규제가 많은 기존 […]

금융위 권대영 “기업들이 금융 수준 규제 견딜 수 있을지 의문”

지난 10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이 공동 주최하고 <코인데스크코리아>가 주관한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는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거래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을 독자 여러분과도 이어 나가기 위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의 발언 내용 전체와 발표 자료를 공개합니다. 아래는 권대영 […]

정부가 암호화폐의 ‘돈세탁 위험성’을 확인했다

정부가 국내 주요 자금세탁위험 요소로 탈세·조세포탈, 불법도박, 가상통화 등 9개 부문에서 위험을 확인했다. 2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관계기관은 자금세탁 관련 내부평가를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내년에 이뤄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FATF 회원국은 주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금지를 위해 각 나라가 예방조치와 제도적 장치, 국제협력 등을 얼마나 갖췄는지 상호 평가한다. 평가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각종 금융 제재 […]

정부는 11월에 ICO 허용 여부를 밝히지 않는다

  “금융위원회가 9, 10월 두달 동안 ICO(암호화폐공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10월 말에 나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11월에 정부의 입장을 형성하려고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현 국무조정실장)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했던 말이다. ‘ICO에 대한 정부 입장이 11월에 정해진다’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블록체인 업계는 정부가 ICO를 허용하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코인데스크코리아> 취재 결과 이 발언에 대한 […]

“ICO 규제는 사모펀드처럼 해야 한다”

  ICO(암호화폐공개) 규제는 성격이 비슷한 사모펀드처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7일 은행회관에서 한국증권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대안금융생태계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교수는 “ICO 투자자들의 특성이나 마케팅 방식은 사모펀드 투자와 비슷하다”며 사모펀드처럼 규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ICO 규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ICO가 여러 형태와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