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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생사 걸린 FATF 총회 열흘 앞으로

| 등록 : 2019년 6월 7일 15:00

  암호화폐 업계는 이달 중순 열리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총회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대한 세부 기준이 발표되기 때문이다. 한국 등 36개국이 참여하는 FATF는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 기구다. FATF 국제기준이 회원국 내에서 바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FATF 기준에 미달하면 S&P,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친다. 각국 금융당국이 좋은 평가를 […]

금융위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법제화한다

| 등록 : 2019년 5월 9일 18:25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 후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열고 금융행정지도 정비방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법제화 후 폐지 대상 행정지도’ 22건에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조속한 시일내 법제화를 실시해 명시적 규제로 전환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지도인 가이드라인은 일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

최종구 금융위원장 “암호화폐 규제 위한 초국적 협력 필요”

| 등록 : 2019년 4월 27일 20:36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규제를 위해 국가를 넘어선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26일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Fedral Reserve Bank of New York)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서 “규제 공백이 없는 가상통화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초국가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국제기구별로 합의된 국제기준을 국가별로 일관되게 이행하여 규제 불일치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통화 […]

신규 거래소 나인빗 “정부가 벌집계좌 회수”… 은행 “사실 무근”

| 등록 : 2019년 3월 15일 17:35

신규 암호화폐 거래소 나인빗이 “정부가 은행연합회를 통해 벌집계좌를 회수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행이 거래소 법인계좌 해지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IBK기업은행과 은행연합회는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월 문을 연 나인빗은 지난 13일 오후 10시 30분께 ‘원화 입·출금 일시 중지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올렸다.   나인빗은 이 글을 통해 “현재 사용 중인 기업은행 측에서 계좌 회수를 […]

정부 ICO 실태조사 결과 발표 “투자자 피해 우려…금지 기조 유지”

| 등록 : 2019년 1월 31일 15:16

  정부가 국내 기업의 ICO(암호화폐공개) 실태조사를 한 결과 ‘ICO 금지’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며 ICO 투자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주도하는 ‘범정부 가상통화TF’는 31일 ICO 실태조사 결과와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조사를 시작한지 4개월 만이다. 정부는 앞서 외국에서 ICO를 진행한 국내 기업 22곳에 설문지를 보냈고, 이중 13곳이 답변했다. […]

최종 관문 도달한 ICO 실태조사 “차관회의서 대책 논의”

| 등록 : 2019년 1월 23일 15:50

  금융당국이 실시한 ICO(암호화폐공개) 실태조사 결과가 최종 관문에 도달했다. 범정부 가상통화 TF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이르면 이번주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매주 목요일 정부 부처의 차관들과 함께 정례회의를 연다. 각 부처들이 실무를 조정하는 목적의 회의다. ICO 실태조사 결과는 이번주나 다음주에 이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12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1월 중에는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