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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제공:고팍스

금융위 권대영 “기업들이 금융 수준 규제 견딜 수 있을지 의문”

지난 10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이 공동 주최하고 <코인데스크코리아>가 주관한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는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거래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을 독자 여러분과도 이어 나가기 위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의 발언 내용 전체와 발표 자료를 공개합니다. 아래는 권대영 […]

정부가 암호화폐의 ‘돈세탁 위험성’을 확인했다

정부가 국내 주요 자금세탁위험 요소로 탈세·조세포탈, 불법도박, 가상통화 등 9개 부문에서 위험을 확인했다. 2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관계기관은 자금세탁 관련 내부평가를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내년에 이뤄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FATF 회원국은 주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금지를 위해 각 나라가 예방조치와 제도적 장치, 국제협력 등을 얼마나 갖췄는지 상호 평가한다. 평가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각종 금융 제재 […]

정부는 11월에 ICO 허용 여부를 밝히지 않는다

  “금융위원회가 9, 10월 두달 동안 ICO(암호화폐공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10월 말에 나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11월에 정부의 입장을 형성하려고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현 국무조정실장)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했던 말이다. ‘ICO에 대한 정부 입장이 11월에 정해진다’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블록체인 업계는 정부가 ICO를 허용하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코인데스크코리아> 취재 결과 이 발언에 대한 […]

“ICO 규제는 사모펀드처럼 해야 한다”

  ICO(암호화폐공개) 규제는 성격이 비슷한 사모펀드처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7일 은행회관에서 한국증권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대안금융생태계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교수는 “ICO 투자자들의 특성이나 마케팅 방식은 사모펀드 투자와 비슷하다”며 사모펀드처럼 규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ICO 규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ICO가 여러 형태와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암호화폐펀드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펀드 토큰 ZXC를 발행한 암호화폐 거래소 지닉스에 대한 법적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미인가 펀드운용 행위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닉스의 암호화폐 펀드상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가상화폐를 매개로 펀드 공모를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지닉스는 자신의 거래소에 암호화폐 펀드를 토큰화한 ‘ZXG’를 […]

민병두 “규제 때문에 블록체인 산업 발전 못하면 정부 책임”

우리 정부는 일찍이 ICO를 사기, 투기, 도박이라는 틀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했다.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려는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당연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이들의 반발을 등에 업고 ‘ICO 허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 정부가 일자리, 부동산 등 경제 분야에서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들이 블록체인을 소재로 ‘혁신’이라는 이미지를 선점하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여당 소속 민병두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중진 의원이 정부나 청와대와 다른 주장을 펴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다. 더구나 민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장이다. 정무위원회는 ICO나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법률이 만들어지려면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다. 민 의원의 발언을 예사롭게 넘길 수 없는 이유다. <코인데스크코리아>는 지난 13일 민병두 의원을 만나 ICO,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한 생각을 두루 들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 디지털자산 등 여러 용어 중 어떻게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나? “주요 20개국(G20)은 올 상반기에 암호자산(Crypto Asset)으로 용어를 통일했다. 그게 맞지 않겠나. 이걸 화폐로 규정하면 ‘가치저장 수단이 있냐’, ‘변동성을 해결할 수 있냐’면서 복잡해진다. 자산으로 접근하면 혼선을 최소화하고 사고의 유연성이 생길 수 있다.” -ICO를 허용해야 하는 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