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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금지’ 이끌었던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의 표명”

| 등록 : 2019년 7월 18일 17:15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최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임기가 3년이긴 하지만 인사권자의 선택 폭을 넓혀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사의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2017년 7월 취임한 최 위원장은 2년 동안 금융위원회를 이끌었다. 임기는 3년이지만 역대 금융위원장들은 대부분 2년 정도 하고 교체됐다. 최 위원장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계실 […]

정부 리브라에 첫 반응…금융위 “금융 시스템 안정성 저해 우려”

| 등록 : 2019년 7월 8일 16:40

페이스북이 지난달 백서를 공개한 자체 암호화폐 리브라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기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다른 여러 나라 정부·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기류가 읽힌다. 금융위는 지난 5일 ‘리브라(Libra) 이해 및 관련 동향’ 보고서를 내어, “전세계 페이스북 사용자 24억여명이 은행예금의 10분의 1을 리브라로 이전할 경우 리브라 적립금이 2조달러를 초과한다”면서 […]

한국 정부가 오케이한 블록체인 사업은 누구인가

| 등록 : 2019년 7월 4일 16:30

‘블록체인 기술은 진흥하지만, 금융상품이 되려는 암호화폐는 막는다’가 정부의 입장이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가 허용하거나 불허한 블록체인 사업을 보면 이 기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허용=YES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받은 105건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심사해 37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했다. 이 중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는 5건이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2019년 4월1일 시행)에 따라 최대 4년간 금융관련법상 규제를 받지 않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해볼 […]

금융위원회, 아이콘루프·파운트 DID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등록 : 2019년 6월 26일 17:26

금융위원회가 26일 보도자료를 내어 24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혁신금융서비스 다섯 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로는 아이콘루프와 파운트의 블록체인 기반 분산ID(DID, Decentralized ID) 서비스가 각각 선정됐다. 이에 따라 비대면 계좌 개설시 소비자 신원증명 절차가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콘루프와 파운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의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제특례를 신청했다. 현재 금융회사는 […]

거래소 생사 걸린 FATF 총회 열흘 앞으로

| 등록 : 2019년 6월 7일 15:00

  암호화폐 업계는 이달 중순 열리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총회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대한 세부 기준이 발표되기 때문이다. 한국 등 36개국이 참여하는 FATF는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 기구다. FATF 국제기준이 회원국 내에서 바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FATF 기준에 미달하면 S&P,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친다. 각국 금융당국이 좋은 평가를 […]

금융위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법제화한다

| 등록 : 2019년 5월 9일 18:25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 후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열고 금융행정지도 정비방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법제화 후 폐지 대상 행정지도’ 22건에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조속한 시일내 법제화를 실시해 명시적 규제로 전환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지도인 가이드라인은 일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