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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해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 등록 : 2019년 2월 28일 07:30

비트코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다뤄야 할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다.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순간부터 각국 규제 당국과 법원은 규제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규제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왔다. 미국이라고 모두 같지도 않다. 송금 업체 인가(money transmission license) 없이 비트코인을 팔면, 어느 주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어느 주에서는 엄연한 불법 행위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