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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마운트곡스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 등록 : 2019년 3월 25일 07:00

질문: 최근 일본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Mt. Gox)사의 전 대표인 마크 카펠레스(Mark Karpeles)에 대한 형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전자적기록부정작출 및 동행사죄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형에 처해졌고 업무상 횡령죄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마운트곡스사와 같이 암호화폐 탈취(해킹)로 거래소가 파산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일단 마운트곡스 파산 사건부터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마운트곡스는 […]

마운트곡스 신탁관리자 “채권단 배상 청구 심사 마쳐”

| 등록 : 2019년 3월 23일 11:21

2014년 해킹으로 투자금을 도난당한 뒤 파산과 민사회생 절차를 밟아온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Mt. Gox)가 드디어 채권단 배상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마운트곡스의 신탁관리인 노부아키 고바야시는 지난 19일 “채권단이 제출한 배상 청구 심사 절차를 완료해 승인 또는 거부 진술서 작성을 마쳤으며, 그 결과를 도쿄 지방법원에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고바야시는 이어 “심사 결과는 며칠 내로 온라인 청구 시스템이나 이메일 등을 […]

일본 법원, 마운트 곡스 전 CEO 전자장부 조작에 유죄 판결

| 등록 : 2019년 3월 16일 08:18

  해킹 사태로 투자자들의 암호화폐를 대거 잃어버린 끝에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 곡스(Mt. Gox)의 전 CEO 마크 카펠레스(Mark Karpeles)에 대해 일본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렸다. 횡령, 배임 등 일부 공소 내용은 기각하면서도 마운트 곡스의 전자 장부에 허위 내용을 기록해 내부 정보를 조작했다는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 15일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 지방법원은 카펠레스에 유죄를 판결하며 […]

마운트곡스, 암호화폐 3,500억 원어치 처분한 듯

| 등록 : 2019년 2월 6일 13:23

2014년 해킹으로 투자금을 도난당한 뒤 파산과 민사회생 절차를 밟아온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수백만 달러어치 자산을 일본 거래소 비트포인트를 통해 일반 시장에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 마운트곡스의 채권자 지원 사이트 곡스닥스(Goxdox)는 지난 5일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포인트(BitPoint)에서 마운트곡스의 신탁 관리인 노부아키 고바야시의 계좌로 343억 엔, 우리돈 약 3,500억 원이 입금된 내역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 금액은 마운트곡스가 보유하고 […]

마운트곡스 전 CEO “파산한 거래소 처분자산 안 받을 것”

| 등록 : 2018년 4월 5일 10:49

2014년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 곡스를 이끌던 최고경영자가 해킹으로 고객의 투자금을 잃고 거래소가 파산까지 이르게 된 데 다시 한번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지난 수요일 마운트 곡스의 전 CEO 마크 카펠레스(Mark Karpeles)는 마운트 곡스 거래소를 이용하다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쓴 편지를 레딧에 올렸다. 피해 고객들 가운데는 몇 년째 계속되는 피해배상과 투자금 […]

해킹·파산에 속수무책…‘가상통화 거래소 리스크’는 고스란히 투자자 몫

| 등록 : 2018년 3월 15일 11:54

그동안 알려진 해킹만도 네차례 자율규제안 있어도 안지키면 그만 ‘개입하면 당국 인정으로 오해할라’ 정부 고민 속 “규제 실기” 지적도     19일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유빗’이 해킹 피해로 파산을 선언하면서 ‘규제 무풍지대’에 있는 거래소의 안전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하루에 조 단위로 거래되지만 해킹이든 서버 마비든 ‘거래소 리스크’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 몫이다. 국내 가상통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