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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 공백 1년…악화가 양화 구축 우려”

우리나라 금융 정책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이 공동 주최하고 <한겨레>가 만든 블록체인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코리아>가 주관한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정책토론회’가 10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토론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발표자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

국회서 ICO·거래소 입법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본격화됐다

국회에서 암호화폐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소와 ICO(암호화폐공개)를 ‘금융위원회 등록제’로 제도권에 편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월 이런 주장들과 현재 발의된 10개의 블록체인 법안들을 기초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21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블록체인산업육성2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개정해 이런 방향으로 블록체인 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토론회는 민병두 정무위원장,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

민병두 “규제 때문에 블록체인 산업 발전 못하면 정부 책임”

우리 정부는 일찍이 ICO를 사기, 투기, 도박이라는 틀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했다.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려는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당연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이들의 반발을 등에 업고 ‘ICO 허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 정부가 일자리, 부동산 등 경제 분야에서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들이 블록체인을 소재로 ‘혁신’이라는 이미지를 선점하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여당 소속 민병두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중진 의원이 정부나 청와대와 다른 주장을 펴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다. 더구나 민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장이다. 정무위원회는 ICO나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법률이 만들어지려면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다. 민 의원의 발언을 예사롭게 넘길 수 없는 이유다. <코인데스크코리아>는 지난 13일 민병두 의원을 만나 ICO,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한 생각을 두루 들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 디지털자산 등 여러 용어 중 어떻게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나? “주요 20개국(G20)은 올 상반기에 암호자산(Crypto Asset)으로 용어를 통일했다. 그게 맞지 않겠나. 이걸 화폐로 규정하면 ‘가치저장 수단이 있냐’, ‘변동성을 해결할 수 있냐’면서 복잡해진다. 자산으로 접근하면 혼선을 최소화하고 사고의 유연성이 생길 수 있다.” -ICO를 허용해야 하는 이유는? […]

여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장 ‘ICO 합법화’ 주장이 의미하는 것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ICO(암호화폐공개) 합법화를 주장했다. 여당 중진 의원이, 그것도 금융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의 주장이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민 위원장은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금처럼 ICO 문을 완전히 닫아서는 안 된다. ICO를 열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ICO가 새로운 흐름이 되고 있다. 국가가 해야할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정부의 능력이다”라고 질타했다. 아무래도 여당 […]

‘블록체인 메카’ 스위스 추크 다녀온 국회의원들의 소감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 정책을 다루는 주요 상임위원회다. 소관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ICO에 대한 논의가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다. 그런데 최근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이 핀테크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스위스와 독일을 다녀왔다. 당연히 블록체인에 대한 공부와 견학도 이루어졌다. 민병두 의원(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 간사),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지난 12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스위스 추크(Zug)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