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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제공:고팍스

증권형 토큰 발행(STO)은 합법인가요?

질문: 요즘 화제인 증권형 토큰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는 합법인가요? STO에 참여하면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되나요? STO에 참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증권형 토큰이 암호화폐 시장의 뜨거운 이슈입니다. 특히 최근 여러 기업들이 STO 플랫폼 구축을 선언하면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ICO를 금지하는 입장을 유지하기에 STO의 법적 지위 자체를 […]

거래소에서 출금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 암호화폐 거래소가 출금을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우선 거래소에 출금이 안 되는 사유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특정한 사유 없이 출금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계좌에 있는 금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계약 해지에 따른 코인 상당액에 대해서 지급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거래소 […]

‘가두리 펌핑’ 거래소는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암호화폐 시장은 기존 주식시장과 달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탓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떠도는 ‘거래소가 이랬다더라’ 등의 소문이 만약 사실일 경우 그 주체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암호화폐를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가두리 양식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

코인 불법 다단계판매란 무엇인가요?

질문 : 저는 최근 친구들과 함께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투자 행사에 다니다가 우연히 A라는 사람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여러 투자자들을 모아서 C코인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줬습니다. “C코인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무역거래대금으로도 쓸 수 있다. C코인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원금의 몇배에 해당하는 돈을 벌 수 있다.”   “C코인의 구매 대금은 한 시중은행에 100% […]

ICO가 실패하면 제 투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저는 A사의 ICO에 참여해 A코인을 샀습니다. 몇 달 후 이런저런 소문이 들려오더니 급기야 이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코인 매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걸까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토큰 매수와 관련해서 사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프로젝트팀이 완전히 해산한 경우라면 책임을 물을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 […]

회사 보유 암호화폐는 회계·세무 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 사례: 저희 회사가 업무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았습니다. 회계, 세무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의 답변: 일단 암호화폐 수취 시점의 가액으로 매출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화 예상시점을 반영해 유동자산·비유동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회계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암호화폐의 성격과 취득사유 등에 따라 기업 자체적으로 회계 정책을 개발해 계정과목명을 정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