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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코인이 상장 직후 ‘떡락’한 이유

| 등록 : 2019년 2월 7일 18:09

코인 관련 사기가 수없이 화제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큰 수익에 대한 꿈으로 사기성 짙은 프로젝트에 속아 넘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자체의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다단계 코인 판매구조에서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도 많아 보입니다. 사기 피해자를 한 명이라도 줄이기 위해 대표적인 사례나 구조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블록체인 업계에 종사하며 개인적으로 다양한 사기 피해 사례를 […]

암호화폐 거래소의 펌핑, 허위충전은 불법인가요?

| 등록 : 2019년 1월 28일 15:13

질문 : 암호화폐 거래소가 계좌를 허위 충전하고, 봇을 이용해서 거래를 실시하여 거래량을 부풀렸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최근 문제된 코미드 거래소 사례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가 가공 계정을 만든 다음에 허위로 포인트를 충전하고, 충전된 허위 포인트로 봇을 통해 펌핑을 하는 경우에 사전자위작 및 동행사죄, 그리고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권형 토큰 발행(STO)은 합법인가요?

| 등록 : 2019년 1월 22일 10:41

질문: 요즘 화제인 증권형 토큰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는 합법인가요? STO에 참여하면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되나요? STO에 참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증권형 토큰이 암호화폐 시장의 뜨거운 이슈입니다. 특히 최근 여러 기업들이 STO 플랫폼 구축을 선언하면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ICO를 금지하는 입장을 유지하기에 STO의 법적 지위 자체를 […]

거래소에서 출금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등록 : 2019년 1월 14일 16:25

질문 : 암호화폐 거래소가 출금을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우선 거래소에 출금이 안 되는 사유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특정한 사유 없이 출금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계좌에 있는 금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계약 해지에 따른 코인 상당액에 대해서 지급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거래소 […]

‘가두리 펌핑’ 거래소는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등록 : 2019년 1월 7일 13:00

암호화폐 시장은 기존 주식시장과 달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탓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떠도는 ‘거래소가 이랬다더라’ 등의 소문이 만약 사실일 경우 그 주체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암호화폐를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가두리 양식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

코인 불법 다단계판매란 무엇인가요?

| 등록 : 2018년 12월 31일 12:30

질문 : 저는 최근 친구들과 함께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투자 행사에 다니다가 우연히 A라는 사람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여러 투자자들을 모아서 C코인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줬습니다. “C코인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무역거래대금으로도 쓸 수 있다. C코인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원금의 몇배에 해당하는 돈을 벌 수 있다.”   “C코인의 구매 대금은 한 시중은행에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