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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제공:고팍스

암호화폐 거래소의 펌핑, 허위충전은 불법인가요?

질문 : 암호화폐 거래소가 계좌를 허위 충전하고, 봇을 이용해서 거래를 실시하여 거래량을 부풀렸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최근 문제된 코미드 거래소 사례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가 가공 계정을 만든 다음에 허위로 포인트를 충전하고, 충전된 허위 포인트로 봇을 통해 펌핑을 하는 경우에 사전자위작 및 동행사죄, 그리고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권형 토큰 발행(STO)은 합법인가요?

질문: 요즘 화제인 증권형 토큰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는 합법인가요? STO에 참여하면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되나요? STO에 참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증권형 토큰이 암호화폐 시장의 뜨거운 이슈입니다. 특히 최근 여러 기업들이 STO 플랫폼 구축을 선언하면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ICO를 금지하는 입장을 유지하기에 STO의 법적 지위 자체를 […]

거래소에서 출금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 암호화폐 거래소가 출금을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우선 거래소에 출금이 안 되는 사유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특정한 사유 없이 출금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계좌에 있는 금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계약 해지에 따른 코인 상당액에 대해서 지급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거래소 […]

ICO 대안이라는 IEO에 숨겨진 문제점

비트코인으로 시작한 암호화폐 투자 열풍과 더불어 ICO(암호화폐공개)가 주목을 받았다. 2017년 이후 약 2년 동안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는 ICO의 개념도 다변화되었고, 현재는 암호화폐 거래소(아래 거래소)를 통해서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암호화폐 거래소 공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ICO와 IEO의 차이점 ICO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이더리움을 직접 전송하는 등의 직접 투자 방식이다. 반면 IEO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

ICO가 실패하면 제 투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저는 A사의 ICO에 참여해 A코인을 샀습니다. 몇 달 후 이런저런 소문이 들려오더니 급기야 이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코인 매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걸까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토큰 매수와 관련해서 사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프로젝트팀이 완전히 해산한 경우라면 책임을 물을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 […]

암호화폐 거래소가 갑자기 사라지면 어떡하나요?

질문: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퓨어빗이 갑자기 사라져버렸는데요. 제가 이용하는 거래소가 이렇게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의 답변: 기본적인 민·형사 법리에 따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고의로 거래소를 폐쇄하고 고객의 자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명백히 사기 또는 횡령 등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배상명령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