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선택
시세제공:고팍스

“법 없으면 다 허용하는 게 원칙” 블록체인 연구하는 판사의 소신

  블록체인 세상이 오면 중간자가 사라지고 결국 정부의 역할도 사라질까? 만약 그렇다면 정부는 중앙집권적인 자신의 권력을 분배하는 데 순순히 동의할까? 블록체인의 철학인 분권화는 이런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블록체인이 불러올 이런 형태의 사회적 ‘파워 게임’을 연구하는 판사가 있다. 바로 홍은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다. 홍 연구관은 지난 24일 블록체인법학회 창립총회에서 자신의 연구 주제인 ‘블록체인과 시민사회’를 발표했다. 코인데스크코리아는 이날 홍 […]

‘블록체이니즘’ 구현하는 법학회가 탄생했다

  현직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블록체인법학회가 24일 창립했다. 블록체인 관련 법과 제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법조계에서 학회가 만들어진 건 처음이다. 현재 210여명이 정회원으로 참여한 블록체인법학회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12개의 연구 주제를 발표했다. 블록체인법학회는 이정엽 초대 회장(대전지법 부장판사)과 9명의 부회장단을 선출했다. 학회 창립을 주도한 이 회장은 “블록체인은 인공지능, 자율자동차, 바이오 등과 달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