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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범죄자’들과 판검사들의 만남

보스코인은 지난해 5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해 당시 시세 약 157억원어치 비트코인을 모금한 한국 1호 ICO 블록체인 프로젝트다. 그로부터 얼마 후 정부는 ICO를 통한 자금조달을 전면 금지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현재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을 준비중인 동국대 박성준 교수(블록체인연구센터장)는 최근 정부의 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국내에서 ICO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는 태도다. 지난주 금요일 보스코인 최고전략책임자 전명산 이사와 박 교수가 판사, 검사들 앞에 섰다. 형사법정은 아니었다. 이정엽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주도해 만든 블록체인법학회 창립총회 자리였다. 여러 현직 판사, 검사, 변호사들과 함께 전 이사와 박 교수도 학회 정회원이자 연구자로 참여했다. 학회는 현행 법체계가 사실상 눈을 감고 있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연구과제로 발표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율, 암호화폐를 비롯한 블록체인 상 경제 거래에 대한 과세,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기 등과 관련한 형사법적 쟁점, 블록체인의 핵심 요소인 스마트계약의 민사법적 쟁점 등등.   현직 판검사들이 정부가 사실상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ICO 프로젝트 관계자들과 나란히 앉아 정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연구과제를 발표하는 모습은 너무 신선해서 어색해 보일 지경이었다. 대법원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하고, 검찰이 청와대의 하명수사를 열심히 받들던 게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니 말이다. 이 어색한 느낌은 홍은표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교과서적인 발언으로 정리됐다. “헌법에는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예외적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원칙이라도 잘 지켜달라는 거에요. 법이 없으면 다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블록체인과 관련된) 법이 없는데 현실은 안 […]

“법 없으면 다 허용하는 게 원칙” 블록체인 연구하는 판사의 소신

  블록체인 세상이 오면 중간자가 사라지고 결국 정부의 역할도 사라질까? 만약 그렇다면 정부는 중앙집권적인 자신의 권력을 분배하는 데 순순히 동의할까? 블록체인의 철학인 분권화는 이런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블록체인이 불러올 이런 형태의 사회적 ‘파워 게임’을 연구하는 판사가 있다. 바로 홍은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다. 홍 연구관은 지난 24일 블록체인법학회 창립총회에서 자신의 연구 주제인 ‘블록체인과 시민사회’를 발표했다. 코인데스크코리아는 이날 홍 […]

‘블록체이니즘’ 구현하는 법학회가 탄생했다

  현직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블록체인법학회가 24일 창립했다. 블록체인 관련 법과 제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법조계에서 학회가 만들어진 건 처음이다. 현재 210여명이 정회원으로 참여한 블록체인법학회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12개의 연구 주제를 발표했다. 블록체인법학회는 이정엽 초대 회장(대전지법 부장판사)과 9명의 부회장단을 선출했다. 학회 창립을 주도한 이 회장은 “블록체인은 인공지능, 자율자동차, 바이오 등과 달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