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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작 혐의 암호화폐 거래소 래빗 대표 구속

| 등록 : 2019년 10월 31일 14:53

암호화폐 거래소 래빗(rabbit)의 대표가 100억원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김아무개 래빗 대표를 사기 및 도박개장 혐의 등으로 구속해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대표는 차명계정을 이용해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래빗 코인’의 시세를 조작 후, 되파는 방법 등으로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고객들로부터 총 12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

암호화폐는 왜 절도·횡령죄가 적용 안되나요?

| 등록 : 2019년 10월 28일 15:18

질문 : 한 암호화폐 거래소 전직 CEO가 퇴사 후, 서버에 몰래 들어가 비트코인 410BTC를 탈취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도가 아닌 사기죄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비트코인은 형법상 재물이 아니라는 견해가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탈취는 횡령이나 절도죄가 아니라 컴퓨터사용사기죄에 따라 처벌됩니다. 비트코인의 법적 성질에 대한 견해가 나누어집니다. ‘재물로 보아야 한다’, ‘아니다, 재물에 해당하지 […]

신종 ‘청약 방식 암호화폐 사기’, 신고 피해액만 110억

| 등록 : 2019년 7월 12일 13:25

돈을 맡기면 가상화폐를 주겠다며 예치금을 받아 빼돌린 가상화폐거래소 전·현직 대표이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의 직업은 공무원, 교사, 의사 등 다양했고 신고 피해액은 100억원이 넘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최종무)은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가상화폐거래소 ‘인트비트’ 대표이사 ㄱ(28)씨와 전 대표이사 ㄴ(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4월 실제보다 많은 양의 가상화폐를 갖고 있는 것 처럼 […]

‘무늬만’ 암호화폐 거래소 차려 470억 빼돌린 운영자 재판에

| 등록 : 2019년 6월 27일 19:09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무늬만’ 가상화폐거래소를 차려놓고 고객 돈 470억원을 빼돌린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태권)는 고객예탁금 329억원과 비트코인 141억원을 빼돌려 개인 투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쓴 가상화폐거래소 ‘이야비트’ 운영자 이아무개(5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야비트는 회원 3만1천명, 직원 40여명으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40~50곳 가운데 10위권 수준이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는 2016년 1월 무늬만 비트코인 […]

SEC, 핀테크 기업 롱핀에 사기 혐의 추가

| 등록 : 2019년 6월 11일 11:00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핀테크 회사 롱핀(Longfin Corp.)과 CEO 벤카타 미나발리(Venkata Meenavalli)를 새로운 혐의로 제소한다고 밝혔다. 롱핀은 주식 상장을 앞두고 회사의 예상 수익을 부풀려 발표함으로써 투자자들을 속인 사기 혐의를 추가로 받게 됐다. SEC는 5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겠다”고 밝힌 뒤 주가가 무려 2000%나 오른 롱핀이 나스닥에 계획대로 상장하려고 수익을 부풀려 발표하는 등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

호주 암호화폐 사기 신고 건수 200% 증가

| 등록 : 2019년 4월 30일 08:00

지난해 오스트레일리아의 암호화폐 관련 사기 신고 건수가 거의 200% 증가했다고 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29일 신용사기 연례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경쟁소비자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기관에 신고된 암호화폐 관련 사기 건수는 674건, 피해 금액은 610만 호주달러, 약 50억 원 규모였다. 이러한 피해 규모는 지난 2017년의 210만 호주달러보다 190%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는 “온라인 신용사기는 주로 가짜 플랫폼을 통해 암호화폐를 사도록 속인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