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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은행, 리브라 관련 규제안 발표

| 등록 : 2019년 10월 10일 16:23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ank of England)이 페이스북의 리브라 관련 규제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영국에서 리브라를 출시하려면 페이스북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다. 잉글랜드은행 금융정책위원회는 이번 주 초 10월 금융정책 요약 보고서를 펴냈다. 여기에 리브라 관련 규제안이 포함됐는데, 위원회는 우선 리브라 결제 네트워크가 “잠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제 시스템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정책위원회는 리브라 같은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은 가장 높은 […]

독일 재무장관 “디지털 유로는 찬성, 리브라는 절대 반대”

| 등록 : 2019년 10월 8일 14:00

올라프 슐츠 독일 재무장관이 디지털 유로 발행에는 찬성하지만, 페이스북의 리브라 같은 민간이 발행하는 통화에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슐츠 장관은 최근 독일 경제 주간지 비르츠샤프츠 보케와의 인터뷰에서 “리브라 발행에 강력히 반대한다. 그러나 디지털 유로는 유럽의 금융 시스템, 특히 유럽 중심의 경제 세계화에 상당한 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유로화 발행을 통한 결제 시스템 구축은 유럽 금융 […]

유럽연합 집행위원 “리브라가 폐쇄형 경제 낳을 수도”

| 등록 : 2019년 10월 7일 16:15

유럽연합(EU)의 경쟁 담당 집행위원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가 “리브라가 출시하면 폐쇄형 경제(closed economy)가 생겨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최근 스웨덴의 노동조합 피난스포분데트와의 인터뷰에서 “리브라의 출시는 나머지 경제와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폐쇄된 형태의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블룸버그 기사 참조) 그러면서 “리브라가 결제 수단으로서 경쟁을 가로막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베스카게르 위원은 “리브라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

독일 정부 블록체인 백서 “디지털 신원, 디지털 증권, 기업금융에 기술 접목”

| 등록 : 2019년 9월 20일 15:00

독일 정부가 새로운 블록체인 국가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 내각이 승인한 새 블록체인 국가전략 백서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우선 디지털 신원, 디지털 증권, 기업금융 등 최우선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접목할 분야를 정했다. 독일 정부는 또한,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포함한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통화의 지위를 위협하는 상황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독일 정부는 백서를 펴내기 위해 […]

“유럽연합, 리브라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 등록 : 2019년 8월 22일 15:00

유럽연합이 이미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가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리브라연합의 성격을 반경쟁 행위(anti-competitive behavior)로 규정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통해 구축하려는 결제 시스템이 잠재적 경쟁사들을 불공정하게 배제하지 않을지, 관련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 적용하면 좋을지를 설문지로 작성해 유럽연합 내부에 배포했다. 전 세계 규제기관들은 리브라연합의 […]

프랑스 금감원 “암호화폐 기업 자율 규제 실험”

| 등록 : 2019년 7월 19일 20:00

프랑스 금융감독원(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AMF)이 암호화폐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 규제안을 이달 말 시행할 계획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규제안에는 암호화폐 기업이 AMF의 승인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자본 요건, 세금 기준, 소비자 보호 프로토콜이 담겼다. AMF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이를 자율적으로 도입한 뒤 규제 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MF의 앤 마레샬 법무팀장은 프랑스의 자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