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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GDPR 규제를 준수할 수 있을까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하 ‘GDPR’)이 블록체인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GDPR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유럽에 한정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경을 넘어 사용되는 모든 서비스가 GDPR 규제 대상이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블록에 유럽 거주자의 데이터가 저장되면 해당 데이터는 GDPR 적용 대상이다. 때문에 GDPR을 준수하지 않고서는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상용화하기 어렵다. 문제는 데이터 불변성, […]

독일 재무부, 의회에 “블록체인 증권 합법화” 권고

독일 재무부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한 증권을 합법적인 금융 상품으로 인정하고 법의 테두리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 8일 독일 재무부는 증권이 종이 형태에 국한되지 않으며 전자 형태로 발행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전자 증권에 관련된 법규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현재 법규상 강제되는 증권의 문서 요건(종이 형태)을 폐지한다는 뜻이다. 독일 재무부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블록체인은 농업 기술 혁신의 열쇠”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블록체인과 같은 데이터 기술의 사용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업을 진흥하고 먹을거리 원산지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난 주말 파리에서 열린 제56회 국제 농업박람회의 개회사 연사로 나선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폴란드에서 병든 소를 불법 도축하고 유럽 13개국으로 유통한 사실이 적발된 이후 소비자들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농산물의 진위 확인과 추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독일 정부, 블록체인 전략 개발 위해 업계 의견 수렴

독일 정부가 올여름까지 국가 차원에서 블록체인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자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블록체인 전략의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관련 기업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제안된 의견이 곧바로 법제화로 이어질지는 지금으로서는 분명하지 않다. 로이터 통신은 이어 “독일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베를린에서 […]

미국과 유럽의 암호화폐 규제는 왜 그토록 다를까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금융 당국이 처한 현실은 판이하게 다르다. 먼저 미국은 정부가 예산안 처리 문제로 셧다운되면서 사실상 규제 관련 업무도 한동안 마비됐다. 간신히 셧다운은 해제됐지만, 여전히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인 탓에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진지한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 반면 유럽 금융 당국은 전혀 다른 종류의 난관에 부딪혔는데, 자본시장이 여전히 […]

이탈리아 상원, 블록체인 타임스탬프 기능 법제화 추진

이탈리아 정부가 블록체인의 타임스탬프 기능과 디지털 문서의 검증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탈리아 상원은 지난 23일 분산원장 기술과 스마트계약 관련 규정을 지난달 통과된 상원의 989번째 법령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수정안에는 블록체인 및 스마트계약의 정의와 더불어 “분산원장 기술을 바탕으로 기록된 전자문서는 유럽연합 규정 제910/2014조 41항에 의거해 시간의 유효성을 전자적으로 검증하는 법적 효력을 지닌다”는 내용이 […]